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을 천명했다. 김상곤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가 역할을 못해 민간 부문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키웠기에 앞으로 차별 없이 교육받고 결혼·출산·양육까지 이어지도록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교육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희망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나아가 경쟁·서열 구도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 체제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고교 체제와 대입 제도를 개편하고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대한 국가 책임제를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를 공약했던 자사고 등을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는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선발제를 폐지해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한결 같이 교육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한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신입생 우선선발을 없애고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교육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를 재규정하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일반고 교육력을 높여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의지도 밝혔다. 특히 그동안 대필·표절·컨설팅 등 각종 사교육 부작용 논란이 크게 일었던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축소·폐지해 궁극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사추천서가 진솔한 학생을 조명하고, 자소서는 본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기하여 객관적 선발 자료를 하도록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특수학교 설립 등 장애학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우수 인재에게는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기초생보자, 차상위 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대입 기회균형선발 확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도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김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크게 교육체제 개편, 자사고 등 우선 선발제 폐지, 대입 전형 제도 개선, 사회적 배려 대상 층 자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이 골자다.
이와 같은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은 총론적인 면에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교육 개혁 차원에서 우리 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 체제를 바로 세우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미약하다. 향후 추진 과저에서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등의 일반고 동일 전형은 결국 이들 특목고의 폐지로 이어지고 고교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 등의 폐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큰 국민적 갈등을 야기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들 학교가 소위 금수저로 특혜를 받은 면만 조명했고 이를 교육 적폐로 폄훼했지, 정작 이들 고교가 우리 교육에 미친 긍정적 공헌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학교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우수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길러 우리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추동한 중요한 공헌을 외면했던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특목고, 자사고 등의 폐지를 주장한 인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시의 자녀를 이들 고교에 진학시키고 나아가 외국의 고교에 유학시킨 것 등에 대한 설명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이야말로 교육 적폐로 ‘내로남불’의 일그러진 그림자인 것이다.
대입 전형의 중요한 요소인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종합생활기록부 등 축소ㆍ폐지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들 전형 요소가 ‘손이 안으로 굽는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 ‘명문학교 진학이 학교의 명예’라는 우리 사회의 관행 때문에 소위 ‘부풀리기’화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여 바람직하게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를 폐지하고 다른 요소로 대체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우리는 냉철하게 ‘왜 우리 모두의 자녀격인 고교생들이 자기소개서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타인의 손을 빌리거나, 모작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교육의 그림자에 대한 자성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탈이 버젓이 그동안 대입 전형에 통해서 합격을 시켜온 대입 시스템에 대해서 엄정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고나의 취임 100일 기자감담회 제시 내용은 총체적으로는 국민적 동의,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으나 각론에 이르러서는 우리 교육 현실에 견주어 취사선택하여 차근차근 추지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도 실제 교육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면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정도다. 그것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기본적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흙수저를 금수저로 만들고, 나아가 교육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무조건 경쟁, 서열을 배제하고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교육 정책은 능사가 아니다. 현장 친화적인 교육 정책이 교육 희망 사다리의 기저(基底)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 정책이니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은 희망 사다리가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하는 교육 정책 적폐’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