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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장 아카데미 철회 결의문·서명 등 반발

"탁상공론…현행법과도 어긋나,
특정집단 몰아주기 의구심 들어"
교육청 "연구자료일뿐…오해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정책 연구’에 대해 철회 서명 운동이 시작되는 등 현장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4∼25일 공청회를 열고 교직 경력 20년 이상 교사·교감 중 평판조사,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교원에게 2년(400시간 이상)간 연수를 실시한 뒤 공모 교장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도입 방안을 발표해 현장에서 큰 반발을 샀다. 현행 승진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가 목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 예산을 받아 이런 방안을 놓고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지역 일부 교감, 교장들은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요청서를 도내 관리자 4500여 명에게 전달,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시·군 교감·교장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교육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화성A초 교장은 "교감, 교장들의 교육적 노력, 성취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400시간의 교육만으로 교장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탁상공론이고 현행 법령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는 경력과 근무성적,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에 따라 승진 임용을 실시해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는 특정 교원노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하기 꼼수이자 교육의 가치를 이념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B초 교감은 "특정 집단에 교장직을 몰아주기 위한 방안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농어촌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마치 승진 점수에 목멘 사람처럼 왜곡하는 것에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13년차 용인C초 교사는 "교감, 교장선생님과 의논을 하다보면 내 식견에서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얻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400시간 정도의 연수만으로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부족해 반대"라고 말했다.

경기도 교원 3만여 명이 가입돼 있는 인터넷 카페에도 학교장 아카데미를 비판하는 글이 200여개 이상 이어졌다. ‘포퓰리즘을 교육으로 끌어들여 인기투표식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논리라면 군 장성도 아카데미를 운영해 모든 군인에게 공모 자격을 주어도 된다는 논리다’, ‘교원 승진제도는 다른 공무원 직종의 승진제도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에 의해 선발되고 있다’, ‘농어촌 근무, 부장 경력, 연구대회 공모, 청소년단체 지도 등을 해봐야 학교 경영 노하우를 안다.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을 외치면서 정책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 등의 댓글이 쇄도했다. 

이에 따라 경기교총은 지난달 31일 정기대의원회를 개최, ‘학교를 정치장화하는 무자격 공모교장 제도의 확대를 반대하며 그 사전 준비단계로서 추진하는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김영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기획부장은 "연구 차원에서 제안한 것일뿐, 바로 시행하려는 것은 아닌데 오해가 있다"며 "보고서 작성을 내년 3월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연구기간을 연장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당초 계획대로 시범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청회 자료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2018∼2019년 예정)한 뒤 본격 도입하겠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