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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조강연] 공공선에 근거한 교원단체 활동이 교총의 미래상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
성낙인 서울대 총장

이익단체 넘는 역할해야
학생·학부모 신뢰·지지받아
또 다시 심기일전해
교육입국의 길 가야 해

공공선에 근거한 교원단체 활동 패러다임 정립, 교직의 전문직주의 확립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교권의 굳건한 확립, 존경과 신뢰받는 새로운 교사상 확립, 협력 및 동반자적 교원단체 관계 정립 등이 교총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됐다.


한국 법학계의 석학으로 한국교총 교권옹호위원장, 교권지원기금운용위원장 등을 역임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70주년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 교육대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연을 통해 성 총장은 “교총은 광복 후 정부수립보다 앞서 창립돼 우리나라 교육 역사를 써내려간 최대·최고의 교원단체로서 교육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성 총장은 70년 동안 교총이 이룬 성과에 대해 ▲설립 이후 일관성 있게 전문직주의 표방해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후생 확충 ▲교권 신장 및 윤리 확립 ▲교육제도 쇄신과 교육 여건 개선 ▲연구,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교직의 위상 제고 ▲교육세 도입을 통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기반 마련 ▲유·초·중등 단일 호봉제 도입 ▲사립학교 연금제도 신설 ▲교원윤리강령 제정 ▲중앙정부와 단체교섭·협의 확보 등을 꼽았다.


특히 1991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2015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은 교권 보호 차원에서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창립 70주년을 맞은 교총의 정체성과 발전적인 미래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공선에 근거한 교원단체 활동 패러다임 정립’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인 공익, 공공성, 공동선(共同善)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교총의 활동 또한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러 가지 교육 현안 과제들이나 쟁점들이 집단의 이기주의적인 요구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이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압력단체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선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학생·학부모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을 때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교육입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교총의 활동은 무엇보다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우수 인재양성이라는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그리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교직의 전문직주의 확립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무너져 내린 교권의 굳건한 확립 ▲존경받고 신뢰받는 새로운 교사상의 확립 ▲교원단체 사이의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교총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성 총장은 “교총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100년 미래’를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선생님과 함께 교육입국 실현’을 정했는데 교육을 통해 나라를 세운다는 뜻으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교육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교총의 대단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표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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