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추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세종시도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선언했다. 인천, 광주 등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 논의가 한창이다.
제주는 내년부터 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 소식을 전한데 이어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그 영향인지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지역의 초·중·고 학부모들이 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솔직히 의문이 생긴다. 과연 학생들에게 밥을 공짜로 주는 것이 복지인지,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그럴만한 나라가 됐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맞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오래 전 재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학교예산으로 교지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나눠줬더니 학생들은 화장실에 버리는 등 ‘주인의식’이 별로였다. 바로 공짜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재원(財源)이라면 당연히 엄청난 낭비인 셈이다.
그래서 나는 이듬해 ‘학생들에게 내 것’이란 인식과 참여정신을 갖게 하고자 일반고의 절반도 안 되는 소액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리 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면 당장 끼니는 때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립은 그만큼 멀어지거나 어려워진다. 일하거나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는 세상 이치를 망각하지 않을지 걱정도 된다.
공짜 수업료도 마찬가지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공짜인 특성화고의 방과후학교 수업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는 공짜밥보다 그들이 가난을 털고 장차 뻗어나갈 환경과 기반 구축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요 몫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이 말을 오랫동안 만고(萬古)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 왔기에 이렇듯 공짜밥 기자회견 소식이 씁쓰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