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2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능개편안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서두르기 보다는 연관된 정책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내년 100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정책연구추진과 종합계획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까지 현장 의견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연구학교에는 매년 4000~5000만원의 운영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도 마련해준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함으로써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대입제도와 같이 맞물려 있는 정책과 연계가 매끄럽지 못할 경우, 부작용만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서울 A고 교장은 “당초 수능을 개편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 했는데 수능개편이 1년 연기되면서 고교학점제를 먼저 적용하게 된 상황이 됐다”며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른 채 학점제를 추진한다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처럼 고교학점제도 1년 연기하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인천 B고 교사도 “대입이 현실인 상황에서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면 결국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이는 고교 수업의 다양화나 진로, 적성 등을 고려한 고교 정상화라는 제도 도입과는 먼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남 C고 교사도 “고교학점제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모집에 유리한 제도인데 현재 학종이 불신받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입시부터 먼저 정리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설 과목 수 증가나 행정업무 증가 등에 따른 교원 수급이나 교실, 수강신청 프로그램 등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업 과목이 늘어난 만큼 교실이 더 필요하고, 학생들의 대기교실 등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D 사립고 교사는 “공립과 달리 사립의 경우 시설이나 교사 수급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북 E고 교감은 “지금도 기간제 교사나 강사 등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면 현재로서는 인력난이 제일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현장의 반응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가 문제점 때문에 일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고교학점제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교과 교실제’ 2010년 도입됐지만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교사와 시설 확보, 평가체제와 대입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온라인 교육과정과 순회교사제 활성화, 연구학교당 1명씩 교원 증원, 농산어촌 지역 고교교육과정 운영, 유휴 공공기관 활용방안 검토 등을 대안으로 밝혔다. 

교육부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번 발표는 제도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선도학교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현장의 우려 등을 종합해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