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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목적사업비 비중 늘어…자율성 역행

2017지방교육재정보고서
2015년 25%→2016년 27%
무상급식 廳부담도 갈수록 증가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육청이 목적을 지정해 학교로 전출하는 목적사업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자는 학교회계 편성 취지와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17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이 학교로 전출한 목적사업비 결산액은 5조 19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등 교육청이 학교로 보내는 학교회계전출금 결산액 전체의 27.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조4023억원(학교회계전출금 결산액 대비 25.08%)과 비교해 17.9%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목적사업비 결산액이 1127억원으로 2015년 657억에 비해 65.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사업비로 편성한 사업도 2015년 135개에서 지난해 192개로 늘었다. 올해도 216개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제반 준비를 위해 지난해 특성화고에 실습장, 부대시설 마련 사업비를 많이 투자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학교 운영비 또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단위 학교 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무상급식 재원의 교육청 부담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부담 비율은 지난 2014년 61.59%에서 2015년 63.7%, 2016년에는 64.85%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은 같은 기간 38.41%에서 35.15%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자체가 학생들에게 현물로 직접 지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인건비, 운영비 부담이 향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시·도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급식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