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전문가 비중 확대로 학교에 부담 전가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 현장 요구 외면하나
교총은 정부가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에 학교장 종결제가 포함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폭위 전문가 비중 확대 등 여전히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으로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이 제안한 학교장 종결제를 반영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교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학부모 위원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학교에 부담만 떠넘기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외부 전문가 위촉 자체가 쉽지 않으며 참여에 대한 의무나 유인가가 없다보니 전문가 참석률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교육현장의 진정한 호소를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총이 지난 10월 전국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에서 응답자의 79.4%는 학폭위의 외부 전문기관 이관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교육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나 훈육이 일방적으로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가 허다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이나 대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교육현실”이라며 “교사의 교육 지도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노력,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체계 확충, 소년사법 체계 기능 개편 등 20개 주요과제를 포함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