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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 철회하라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자율학교나 자율형공립고 교장임용에 있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학교 15% 제한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일반학교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 내에서 공모하도록 권장하던 것도 폐지하려 하고 있다. 
 
현재도 국공립학교 9955개교 중 1792개교가 공모학교로 지정돼 이미 18%가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방침이 시행되면 초빙형과 내부형으로만 교장 임용이 가능해져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승진제도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1964년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여 년간 열심히 근무하고 연구·연수하며 남이 꺼려하는 보직교사와 도서벽지 근무를 한 말없는 교원들이 많다. 그런데 무자격 교장공모제 찬성론자들은 자격보다 실력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력인가? 
 
교장자격증은 오랜 기간의 헌신, 경험과 그렇게 쌓은 능력을 국가가 인정한 최소한의 증표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전면 확대된다면 과연 누가 힘든 보직교사와 교감 업무를 하겠는가. 또 열정을 갖고 도서벽지에 근무하려는 지원자도 급감할 것이다. 학교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교사가 사라지면 피해는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간 각 지역에서는 교육감과 코드를 맞추고, 선거에 도움을 준 이에게 보은인사 수단으로 공모교장 자리가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았다.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교육감 산파역과 인수위 참여를 공개한 특정 노조인사가 무자격 공모교장이 된 사례도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소외지역 근무를 외면하며 승진제도를 비판해온 교사가 성향이 같은 선출 교육권력에 의지해 교장직에 ‘무임승차’ 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나쁜 정책이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공모라는 형식적 민주성을 내세우지 말고 학교를 무력화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