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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로 교육 무너진다”

교원·학부모·정치권 철회 촉구
담임·보직, 도서벽지 누가 맡나
특정 노조 편들기 수단일 뿐
선거판 쫓는 교직 풍토 우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정치화, 선거화로 인한 학교의 교육력 저하를 우려해서다.

현장 교원들은 교육부가 공정한 인사제도 자체를 훼손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 A초 김 모 교사는 “공모교장이 외부 수상이나 학교 행사 등 성과 위주 교육을 펼쳐 교사들을 교육 외의 활동에 힘쓰게 하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다”며 “이미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됐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확대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 B초 조 모 교사는 “인사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조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승진을 준비해온 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뿐”이라며 “15년 교육 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와 보직 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 기피 학교에 가려고 하겠냐”며 철회를 요구했다.

충남 C초 박 모 교장은 “최근 5년간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73명 중 71%가 특정 노조 출신이라는 것을 보면 이번 교육부의 방침이 특정 노조 출신 교사의 교장 진출 확대책이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갖게 된다”며 “교단안정을 위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도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교사에서 교장까지 보통 25년은 걸리는데 무자격 공모제는 단지 15년 경력자를 서류와 면접만으로 뽑아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학교경영 책임자 자리가 그리도 쉬운 자리냐,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심히 가르치기보다 선거판을 쫓는 교직풍토가 될 것”이라며 “현대판 교장 음서제인 무자격 교장제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성명서를 내고 “교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도 할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무자격 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학교를 불신과 혼란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며 “현재 승진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평정요소를 보완해 역량 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입법예고 발표에 야3당은 최고위원 회의 등을 통해 무자격 교장 전면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12명은 지난달 29일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사실상 좌파 교육감들의 보은 인사와 특정노조 발탁용으로 악용돼 왔다”며 “지방선거를 의식해 급히 추진하는 특정노조 편들기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제 확대로 학교 현장의 정치화, 선거화, 코드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교육현장에서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교장공모 지원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거나 무자격 교장공모의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기존 시행령을 법제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교장공모 지원 대상을 최소한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