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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부 교육정책 우려, 공감하는 개혁해야"

교총, 2018 교육계 신년교례회

하윤수 교총회장 정부에 당부, 국회에는 교육3법 개정 요청
유승민 "교육3법 통과 노력" 김성태 "무자격교장방지법 추진"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하윤수 교총회장이 정부에 학교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개혁을 당부했다. 국회에는 교원지위법 등 교권3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을 주제로 2018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교원들이 앞장서겠다”며 “직업교육 활성화와 학력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차별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 회장은 정부는 정책으로, 국회는 법·제도로 좋은 교육을 조성·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일부 정책들은 크고 작은 긍정적 변화를 이뤄내고 있지만 몇 몇 정책은 여전히 학교현장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며 “속도는 느리지만 현장이 함께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개혁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에는 “교원들이 열정을 갖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최우선 숙원과제인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육3법의 개정이 조속히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끝으로 “교원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교육은 희망이 있다”며 “새해에는 대립과 갈등보다 모두가 중지를 모아 교육력을 결집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과 교원단체를 교육혁신의 주체로 삼고 한국교총이 협력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육감 코드 인사 수단으로 악용되고 학교를 정치화한다”고 비판하며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며 자유한국당은 무자격 교장 방지법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교총이 요구한 교육3법이 좋은 내용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도 “교육3법 건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민병관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이사장,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 정·관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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