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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대국민 사과 요구

국회, 교육분야 대정부질문

방과후영어, 돌봄교실, 수능 절대평가 논란 도마위
“뭇매 맞고 숙려하지 말고 숙려 끝에 정책 내놔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7일 열린 국회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방과후영어, 수능 절대평가 등 교육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과후 영어교육을 유치원 때는 허용했다가 초등 1,2학년 때 금지하고 3학년 때 다시 실시하는 것은 이빠진 교육”이라며 “초등 1,2학년을 사교육에 내모는 것인데다 영어만 안되고 중국어, 불어 등 다른 외국어는 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책숙려제를 내놨는데 정책은 뭇매를 맞고 숙려할 것이 아니라 숙려 끝에 내놔야 하는 건데 앞뒤가 한참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순례 의원은 오락가락 번복 정책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1년간 유예 결정을 내리고 특성화고 현장실습도 2020년까지 폐지로 했다가 즉시 폐지로 바꾸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도 학부모 비판에 선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 부처에서 서로 다른 정책이 나오는 등 설익은 정책 남발로 국민들이 불신과 혼란에 빠져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에 대해 국민 의견을 깊게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유예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초등1,2학년 방과후영어 금지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것이고 수능개편과 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것이라고 답변해 “무조건 이전 정부 탓이라는 거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현장에 논란만 일으키는 정책들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사고·외고 폐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수능 절대평가 확대하기로 했다가 어떻게 결론났냐”며 사안별로 추궁했다. 이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내놨는데 누가 어떻게 최종 결정을 할지가 빠져있다”며 “알맹이 없는 두루뭉실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오랜 기간 토론회를 통해 결정한 것처럼 교육 과제도 공론화를 체계적으로 해서 사회적 합의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입개편안이 정책 숙려제 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입개편안은 교육부도 안을 만듭니다만 국가교육회의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육부 정책 숙려제 대상은 지금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