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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보호 3법 개정’ 조속한 처리 공감

교총-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
“교원 자긍심 되찾게 해 달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3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홍 대표를 비롯해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17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정 과제를 입안하고 법제화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 몫이지만 구현되는 곳은 학교이고 실천하는 자는 선생님”이라며 “전국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데 힘 써 달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개정법의 ‘교권보호 3대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교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홍 대표는 “교총과 학교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 국회의원이 한 마음이 돼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면서 “더 이상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교총과 단결해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생은 물론 교사들이 포퓰리즘 정책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교육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를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등 관치행정 펴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땅에 떨어진 교권을 다시 살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만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설 수 있다”면서 “교총과 함께 교권3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간담회에서 나온 고견을 경청해 교육의 정치 이념화를 막고 입법으로 이바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 교총은 ‘교권보호 3법 개정안’ 입법실현,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추진 신중 검토, 교원처우개선 주요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교권보호 3법의 조속한 처리와 교원처우 개선에 적극 공감했다. 홍 대표는 특히 “아동복지법의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면서 “처벌 조항 등이 개정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홍준표 대표는 제37회 스승의 날과 제66회 교육주간을 맞아 스승존경 풍토를 솔선한다는 뜻에서 50만 교원을 대표한 하윤수 회장에게 감사의 카네이션 꽃다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