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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권을 최우선으로하는 정책 펴주길

 6.13 지방 선거가 끝나고 진보 교육감이 다수 당선되었다. 이 번 교육감 선거 중 안타까웠던 점은 교사를 위한 공약은 빠져있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상당수가 학생과 학부모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육의 주체인 교사를 도외시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상 교복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내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많았지만 교사들의 복지와 교권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교권침해가 얼마나 심하면 교직원법률비용보험까지 등장했을까?

 

최근 교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단위학교 교육력이 약화되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아니 이미 상당수의 교사가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교권침해는 교실 붕괴로 이어져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를 학생들이 입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2016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3574건으로 연평균 47백건을 넘는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4775(62.7%)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4880(20.7%), 폭행 461(1.9%), 성희롱 459(1.9%), 기타 2535(10.8%) 순이다.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사례는 464(2%)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총의 통계에 의하면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총 508건으로 10년 전부터 2.5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전국 교원 청원 운동이 제기된 바 있다.

  

요즈음 교사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올바른 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 교권 확립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교권이 상실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담임교사의 벌점이 무섭고 심할 경우 학부모 소환을 하고 스쿨 카운슬러에게 보내는 일련의 절차가 철저하게 잘 적용되어 학생들이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일 것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인성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인사를 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강박적으로라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철저한 기초 기본의 생활습관이 정착되고 부모의 일관된 훈육과 자녀 앞에서의 모범적인 행동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부모만큼 아이도 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의 올바른 가정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주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늘 긍정적인 피드백만 해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다양한 상황에서 그럴 수 없다. 때로는 훈계도 필요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지도하려고 하면 문제를 삼는 일부 학부모들이 있기에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직에 있는 교육감이 재선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교육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행이지만 교육감 당선자가 가장 염두에 둘 것은 교권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을 좌우할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백년대계인 교육이 올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정확하게 나침반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한다.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을 만드는 일에 일조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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