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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령인구 감소, 맞춤형 교육 기회로 활용해야”

저출산·고령사회위 포럼

학급규모 감축 통한 수업혁신

학교 통폐합 대신 시설복합화

3시 하교·전일제 학교 제안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저출산 시대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학교·교원을 감축하기보다는 교육 패러다임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학생과 학부모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흔히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교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수 증원이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하브루타 수업, 거꾸로 교실 등과 같은 수업혁신의 방법이 현장에 안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의 통폐합 방식으로는 통학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에 다양한 공공시설을 통합시키는 학교 시설 복합화를 제안했다. 이 외에도 홈스쿨링과 연계한 순회교사제도나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하는 스마트학교 등의 이슈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저출산고령사회위의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도 언급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수경 강원도교육청 장학사는 올해 도교육청 관내 40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놀이밥 공감학교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놀이밥 공감학교는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연장하고 대신 학교 놀이시간을 100분 확보하는 제도다.


송 장학사는 안전사고와 교사의 부담 가중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독일 전일제 학교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은 2003년 이후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교육과 돌봄의 미래프로그램에 따라 초등학교의 오전 반일제 일과를 전일제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2015년 현재 64.6%를 전일제로 전환시켰다. 독일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전환이 목표지만, 부모의 교육권 침해, 교사 부담 증가, 방과후 자유로운 활동 제약, 고비용 등을 논리로 한 반대 여론도 지속되고 있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은 3시 학교와 전일제라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 온종일 학교 시스템을 제안했다. 3시 반까지 정규학교로 운영하고, 3시 반 이후에는 방과후센터로 2원 운영을 하며 관리 책임도 분산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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