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2 (목)

  • -동두천 26.4℃
  • -강릉 32.7℃
  • 흐림서울 27.9℃
  • 구름조금대전 32.7℃
  • 구름많음대구 33.0℃
  • 구름많음울산 29.8℃
  • 구름조금광주 33.6℃
  • 구름조금부산 28.0℃
  • -고창 30.0℃
  • 맑음제주 29.2℃
  • -강화 25.7℃
  • -보은 31.6℃
  • -금산 31.8℃
  • -강진군 30.0℃
  • -경주시 33.5℃
  • -거제 29.3℃
기상청 제공

정책

부실한 공론화…공감하는 결과 나올까?

깜깜이 대입개편 우려 커져

 

정보 부족 탓하던 공론화위

자체 자료는 비공개로 일관

 

시민참여단 선호도 조사 거쳐

8월 국가교육회의에 결과 제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개편 공론화 절차가 대국민 조사를 마치고 시민참여단의 첫 숙의 토론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개편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도 많을뿐더러 위원회 내에서도 정보가 부족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공론화위는 11일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이 확정됐으며, 14~15일 1차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10일 마지막 국민 대토론회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갖고 대국민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민참여단은 향후 이탈자를 고려해 550명을 선정했다. 성별, 연령, 지역별 주민등록인구의 비율을 반영하고,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 참여단을 구성했다. 1차 숙의는 서울, 광주, 부산, 대전에서 각각 권역별로 개최된다. 2차 숙의는 2박 3일로 이뤄지며 이후 각 의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다. 선호도 조사는 선호하는 의제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의제에 대해 5점 만점 절대평가 척도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8월 초까지 국가교육회의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정해졌지만, 공론화 과정의 정보 부족으로 공론화 결과가 얼마나 신뢰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일정 발표 이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은 “세밀한 데이터는 없긴 하다”며 “얼마나 자료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신고리 원전 때만큼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론화 이전에 데이터 연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김학린 위원도 “지금 4개 안 모두 자료가 없다고 한다”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과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누가 어떤 이유로 자료를 못 내는지 질타해 달라”고 하는 등 공론화 위원들은 최근 국가교육회의가 주요 대학 입학생의 출신 고교 등을 묻는 자료 제출에 대학이 개인정보보호와 고교 서열화 우려 등을 들어 거부한 점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했지만, 공론화위 자체도 공론화 과정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참여단의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 분포는 대행업체만 알고 공론화위에서도 모른다”고 했다.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는지에 따라 시나리오별 지지 분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이 향후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공정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공론화 과정의 절차들을 수탁받은 업체명이나 향후 선호도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같은 맥락에서 “시민참여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결론이 난 후에나 공개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