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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靑 교육비서관 분리 아쉽지만 다행

교총 등 목소리 반영… 교육문제 신속 대처 의지 나타낸 것

[한국교육신문 이낙진 기자] 한국교총은 청와대가 26일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수석비서관내의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조정하기로 한데 대해, 우리교육을 둘러싼 상황과 산적한 교육문제의 원활한 해결 등을 고려할 때 아쉽지만 다행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교육은 현 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정책의 추진과 기존 정책의 유지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으며,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로 혼란이 반복되거나 결정 자체를 유예해 교육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누누이 요구해왔다”며 “교육현장과 학생, 학부모가 예측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정책 및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청와대의 교육비서관 분리는 이 같은 교총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육문제에 보다 신속히 대처·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교육부의 역량을 보다 지원·강화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교총이 제안한 ‘교육수석비서관 부활‘도 신중하게 고민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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