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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초등 초빙비율 15%→10% 축소

혁신학교는 50% 계속 유지
“일반교 죽이기” 형평성 논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은 50%를 유지한 채 일반 초등학교 초빙비율만 15%에서 10%로 줄이려 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24일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3월 1일자 초등학교 교사전보 원칙’을 일선학교에 보낸 것에 대해 일반 초등학교를 축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혁신학교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독불장군식 정책”이라며 “일반학교 학교장의 인사자율권을 대폭 축소해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은 현행 15%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혁신학교도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초빙교사 비율을 15%로 축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실제 관내 초등교육 현장에서는 혁신학교에 특별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 인사자율권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오로지 혁신학교만 살리기 위해 일반학교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A초 교감은 “예산 피해는 물론 초빙까지 줄이면 일반학교 죽이기나 마찬가지”라며“10명 전보될 경우 1명만 초빙하라는 것인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초빙교사제를 통해 부장교사 등을 겨우 충원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한 일반학교로 하여금 혁신학교를 신청하도록 유도한 뒤 내부형 무자격교장 공모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총은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은 무시한 채 혁신학교에만 온갖 특혜를 주고 있는 시교육청의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 축소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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