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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국감’ 아닌 ‘정책국감’ 기대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달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6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감은 현장의 기대보다는 우려의 존재였다. 시즌만 되면 쏟아지는 자료 요구로 수업은 뒷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교육청이나 시도의회 행정감사 요구자료 등 공문서 처리로 힘이 드는데 당일 요구, 당일 보고 자료로 난감한 경우도 많았다. 과거 여고에 군 입대 예정자수 파악보고 요구는 현장을 허탈케 했다. 그간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요구로 국감자료 요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자료 요구나, 수년치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까지 국회 교육위는 9년 연속 파행 국감으로 인해 ‘비교육적이다’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이제는 씻어야 한다. 몇 달을 고생해 수감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 파행으로 허탈해하는 수감기관의 모습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정책 국감을 통해 그간 대입개편, 학생부개선, 유치원 방과 후 영어 등 정책혼선에 대한 원인 규명과 개선책도 모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비전과 교육재정 확충, 대학의 위기 진단과 극복 방향, 고교학점제 및 고교무상교육의 실현성 검토 등 다양한 난제 또한 국감대상이다. 
 

또 추진된 정책에 대한 효과성도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9시 등교제, 야간 자율학습 폐지(꿈의 대학 설치),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성도 살펴봐야 한다. 
 

실험적으로 온갖 정책을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추진되어 성과를 내세우지만 정작 그 효과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방향과 속도 또한 가늠할 수 있기 바란다. 의례적 국감보다 현장에 희망을 국감이 희망이 아닌 현실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