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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 장관 인정 못해"…한국당 퇴장

2018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1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감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당시 11건의 의혹제기를 했고 확인이 어려운 사안을 제외해도 3건의 범법행위가 남는다”면서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의사 방해발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이찬열 위원장은 각 당 간사들끼리 협의하자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감사장을 빠져나갔다.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이 사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따르는 사태”라며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기에 선서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오늘 국감에서까지 재탕, 삼탕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인데서 정말 실망했다”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감사장으로 돌아오지 않자 이찬열 위원장은 장관 선서와 업무보고를 듣고 다시 감사를 중지했다. 이후 다시 감사가 시작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을 유령 취급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지만 국민들은 유 의원을 아직 부총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한국당은 현행법 위반 의혹이 해소되지 전까지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질문은 박춘란 차관에게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차관에게만 질문을 했고 곽상도 의원은 질의 도중 유 장관이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느냐’고 하자 ‘안 된다’고 잘라 말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