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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커지는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목소리

교육감 행사마다 집회 열려
송경진 교사 유족들도 가세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한 이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무리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송경진 교사의 유족도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교총 등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집회가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지도와 인성교육도 손쓸 수 없게 되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참석하는 행사, 특히 학부모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100명가량의 인원이 집회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는 형국이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반대연합이 지난달 29일 KBS창원총국 앞에서 개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결사반대 집회’에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반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례로 인한 피해자로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 강하정 씨가 참석해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정책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송 교사의 사건내용을 성토하듯 발표했다.

 

강 씨는 “학생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지만 남편은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고 성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며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시달리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자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던져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하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게 두 차례나 편지를 보냈지만 묵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총도 조례 반대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교육청의 조례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가 하면 토론회 개최, 지역 방송 등에 출연해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심광보 경남교총 회장은 지난 9월 말에 열린 KBS 방송 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고, 지난달 18일 창원남고에서 건강한사회 국민포럼과 공동 주관·주최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제로 국민포럼을 개최했다.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때에도 도교육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가진 뒤 방송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다.

 

경남교총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안이므로, 사회 각개 대표들과 NGO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는 이달 20일까지다. 입법예고를 마감하는 날에 맞춰 관련 공청회도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