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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쉬움 남은 교육위 국감

지난달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논란’이다. 전체 상임위를 통틀어도 가장 큰 이슈다보니 블랙홀처럼 모든 교육현안을 삼켜버렸다. 교문위에서 10년 만에 교육위로 분리된 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현장성 넘치는 국감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갔다.
 

과거의 파행국감, 정치국감에서 벗어나 공교육 현실과 현장의 애환을 살피는 정책 국감의 바람도 거리가 멀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감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고, 장관 대신 차관에게 답변을 듣는 반쪽 국감도 이어졌다.
 

비리는 근절돼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기초학력 저하 대책 방안, 교권추락 현실과 개선, 대입개편의 평가 및 학종 개선방향, 학교폭력에 시름하는 학교현실 등 수많은 교육난제들이 흐지부지 넘어갔다. 지역별 교육현안과 교육감에 대한 냉정한 평가 또한 부족함이 있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수반돼야 함을 일깨웠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에 앞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 S여고의 시험지 유출의혹 등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줬다. 
 

국가적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들이 지방이양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담보할지, 또 전국적 통일성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한다.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과 예산심의에 집중할 때다. 공약과 인기위주의 예산반영에서 벗어나 학교운영비 확충, 교육환경 개선 예산, 교원처우 예산 등 교육본질에 충실한 내년도 예산 반영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최우선 법안으로 교육계의 염원인 ‘교권 3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