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측근 챙기기, 일감 몰아주기… 내로남불

국감서 드러난 교육감들 민낯
 
도성훈, 국보법 위반 교사 복직 ‘실정법 위반’ 논란
김병우, 인수위 참가 인사 운영 기업에 수억원 입찰
이재정, 후보단일화 합의해준 인사 두 명 요직 앉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마무리 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지나친 측근 챙기기에 대해 지적받았다.
 

이 같은 지적을 받은 이들은 전임자들의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다. 티 없이 깨끗한 운영을 선언했던 이들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 또한 우려된다는 게 교육계의 반응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초선임에도 실정법 위반 의혹에 휘말린 데다, 관련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보탰다는 비판 속에 놓였다.
 

전교조 출신인 도 교육감은 지난달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심까지 실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아 41개월 동안 직위해제 중이었던 교사 4명을 복직시킨 것과 관련, 국회의원으로부터 “같은 노조 소속이란 이유로 챙겨준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73조의3,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되는데, 도 교육감이 내린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복직 발령에 따라 나간 공문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에 의거, 인사발령 복직한다고 써 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 위임사무에 해당하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교육감 재량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권한을 행사했고, 법적 검토도 마친 상황”이라고 답했다.
 

도 교육감은 해당 교사들이 받은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증언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도 교육감의 국감 거짓말 논란은 여야 의원 간 국가보안법의 적절성에 대한

설전이 오간 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서 비롯됐다. 
 

홍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들이대 고문을 한 것도 아니고 교사들 본인 스스로 이적표현물을 지녔고, 김일성을 고무·찬양한 사실”이라며 “현행법으로서는 그렇게 김일성을 고무·찬양하게 돼 있지가 않다. 그래서 그 교사들이 2심에서 형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고무·찬양죄는 없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재차 묻자 도 교육감은 여전히 “고무·찬양죄는 무죄”라며 “이적표현물 소지만 집행유예로 됐고, 판결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복직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후 1·2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교사들의 고무·찬양은 유죄로 밝혀졌다. 위증 고발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감이 공개적으로 거짓증언을 한 것에 대해 교육계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캠프 부대변인이자 당선인 인수위원이던 A씨가 이끄는 ㈜새움에 수억원 규모의 특혜를 허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움은 2015∼2018년 4년간 총 8회 충북교육청의 민간위탁사업에 입찰돼 약 2.5억 원의 예산을 받았다”며 “낙찰 받은 사업 대부분이 1개 업체의 단독입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올해 9월 1일자로 충북교육청 비서실의 6급 주무관으로 임용됨에 따라, 새움의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지만, 해당 업체는 괴산증평진로체험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우 교육감은 코드·보인인사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전희경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4년 인수위 구성원 22명 중 11명을 특정노조 출신으로 꾸렸다. 올해 재선된 뒤 꾸린 인수위에서는 4년 전보다 더 많은 14명을 포함시켰다.
 

전 의원은 김 교육감이 장학사, 장학관, 사무관 등 전문직군을 특채로 뽑은 뒤,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비전문분야의 요직으로 이동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정노조 출신 공모교장을 앉히기 위해 한 한기 동안 교장 자리를 비우게 했던 충북에너지고는 1년 새 취업률이 94%에서 76%로 대폭 줄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시 2014년 진보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인사를 요직에 앉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최창의 율곡교육연수원장이 당시 이 교육감과 단일화에 합의했던 교육의원 출신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