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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 지적건수 확대해석 안 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2015년 이후 1만392개 학교에서 3만1126건이 지적됐고 8만3058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결과 공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시험문제 유출과 같은 학생평가 관련 중대 비리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교총 또한 지난 11월에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성적 비리에 대한 단호한 배격과 교육자로서의 교직윤리 실천을 결의한 바 있다. 학교와 교직사회는 감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전체 처분 건수의 99% 이상은 학교에서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주의를 소홀한 데에 따른 주의·경고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적사항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과도한 규제와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오히려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감사 지적 건수만을 확대 해석해 대부분의 학교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또 학생평가 관리 강화방안인 ‘상피제’ 적용, 학교 내 평가관리실 CCTV 설치 대상에서 특정 교육청을 제외한 것은 전체 시·도의 평가 신뢰성 제고는 물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학교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각 학교가 책임져야 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국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학교 문제를 공표하고 시정 대책을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자성이라기보다 제3자적 시각에서 관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계량적 감사결과와 대응방안만 발표하고 모든 비판과 책임은 학교와 교직사회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발표된 대책은 대다수가 학교 현장의 부담과 노력이 뒤따르는 사항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함으로써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