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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의 보편적 가치와 정상화의 실현

2년 전,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일부 국민들이 부르짖던 ‘이게 나라냐’라는 거대한 파고가 휩쓸던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 사회의 타파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자조적 탄식에 부응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나라의 정상화’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하였다. 이에 그들만의 정치이념으로 덧칠한 ‘정상화의 잣대’를 통해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국가 전반에 걸쳐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의 돛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교육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금의 교육정책 논리는 그 동안의 ‘기울어진 교육’을 정상화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항변한다. 특히 국정 역사교과서의 완전한 폐기,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의 삭제, 소위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교육 본질을 외면한 표면적 교육복지 우선정책, 교육의 평등화 명목의 학교 교육의 다양성 해체 등 그야말로 한국 현대 교육정책의 근본을 송두리째 흔드는 혁명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국가 공영교육방송기관인 EBS 자회사인 EBS미디어가 북한의 3대 세습독재자인 김정은을 마치 평화의 상징처럼 미화하는 아동용 입체퍼즐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치계와 여론은 교육방송의 반교육적 행태를 비판하였다. 또한 EBS는 장수프로그램 ‘세계 테마기행’의 북한판을 시리즈로 별도 제작·방송해 북한 관광 선전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국가의 교육전문 방송기관인 EBS까지 정치이념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목도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결국 교육전문방송까지도 특정 정치이념화를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 존재의 당위성과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는 국가주의 교육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목표는 이미 사라진 무용지물인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막스 셸러(Max Scheler)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목표를 지니고 있고, 그 목표 속에는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교육에 있어 본질적 가치는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귀중하고 목적으로서 추구되는 가치이다. 교육은 단순한 오락적 가치나 보편성 없는 이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기울어지고 편향된 교육 외적인 ‘비정상의 잣대’가 얼마나 교육을 흔들어 혼돈의 도가니에 빠트렸는지 상기해야 한다.

 

이제는 낡은 계급투쟁적인 이념이나 민중교육론적인 시각은 교육 정상화의 길목에서 과감하게 치워버려야 한다. 아직도 민중교육사관을 추종한다는 것은 한국 교육의 미래에 불행만을 안겨준다. 또한 교육제도나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특정 집단의 정치적 헤게모니적 관점이나 부차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은 퇴보와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제, 우리는 교육의 본질에 관심을 돌려 기울어진 교육을 정상화로 바꾸는 일에 고민을 해야 한다. 이미 세계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줄달음치고 있으며, 교육도 필연적으로 그 중심에 서 있다. 과연 미래에 우리 교육은 학생들이 적성에 맞게 그들이 꿈꾸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사회 구조의 계층화와 학벌 중심의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교육기회의 평등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삶을 찾아 갈 수 있는 교육, 교육제도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것이 더욱 가치 지향적임에 틀림없다.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국가 개입과 본질에서 이탈된 정책은 교육의 보편적 가치마저도 파괴하는 단초가 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넘어서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미래에 열어 볼 교육의 판도라 상자(Pandora Box)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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