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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폴리텍大 교수정년 65세로 환원해야”

교총-폴리텍대 전국교수협
국회 찾아 ‘차별 개선’ 요청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폴리텍대 교수 정년 65세 환원 및 4월에 개최될 국회정책 포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과 정동섭 사무총장, 윤희중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 총회장과 장학규 부회장, 최재윤 사무총장이 참석해 한국폴리텍대학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단체는 먼저 임용시기와 연동해 차별을 두고 있는 한국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원법 47조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교원의 근무기간을 국‧공립대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텍대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년을 60세로 한정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윤희중 총회장은 “일반대학 교수정년 65세에 비해 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은 60세로 신기술 수요를 반영한 우수 신규교원의 확보가 어렵다”며 “대학운영의 정체성 위기 및 인력양성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학교법인 정관 등 관련법 개정에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도 “현행 폴리텍대 정관은 ‘합리적 이유 없는 정년 차별 행위’로 판단된다”며 “교원의 정년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4월 10일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9 직업교육훈련 정책포럼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폴리텍대의 공공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과거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50년을 설계함에 있어 시대상황에 맞는 직업교육시스템 비전 제시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이찬열 위원장은 “폴리텍대 교수들의 정년 차별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동감한다”며 “오는 4월 포럼을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