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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치편향 코드인사 국가교육위 반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참여 없는 설립 반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학생과 학부모가 배제되고 친정권적 구성으로 논란이 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학부모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과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경청회에 참여해온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청회에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친정권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19명 중 과반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고 법외노조인 전교조 인사가 국가교육위원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이라는 권위만 있을 뿐,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철저히 배제된 말 그대로 자기 사람을 세우기 위한 국민 세금 잡아먹는 또 하나의 기관이 되고 말 것"이라며 "현 정권에 호의적인 인사로 꾸려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학부모와 학생 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어떻게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가 없는 국가교육위에서 중장기적인 대한민국 교육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학부모와 학생 참여가 배제된 국가교육위 결사 반대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학종 비리 실태 파악을 위한 대학 감사 ▲정시확대 반대를 위해 수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해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