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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 줄이고 자리 늘리는 교육부

차관보 부활 등 9명 증원
교총 “역할부터 정립해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차관보 직위 부활을 포함해 9명 증원을 승인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업무 이양을 추진하면서 조직 확대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행전안전부가 차관보를 포함해 인력 9명을 증원하는 요청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차관보 직위는 2001년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신설됐다. 그러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부처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폐지됐다. 이후 교육부는 차관보 부활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복지·고용·교육 등을 포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이 중요해진만큼 이를 보좌하는 사회정책협력관실의 역할을 차관보에게 맡겨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정책은 시·도교육감에, 교육과정·대학입시·중장기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양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상황과는 상충하는 증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의 역할이 대학‧직업‧평생교육으로 축소되는데 조직은 확대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18일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면서 반대로 조직은 키우겠다면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과 논란 해소부터 하고, 이후 그에 걸맞은 기구 개편을 논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는 그간 교육의 국가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과도하고 전면적인 유·초·중등 교육 이양을 우려해왔다”며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도가 아닌 학교로 권한 이양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 역할 정립과 조직 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