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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정책에 사회주의 그림자… 사학 파괴 중단해야"

김무성-정진석 한국당 의원 
현 정부 사학규제 정책 비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정진석 국회의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사학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이 사학 관련 규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의 ‘사학 때리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두 위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과 사학의 미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두 의원이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열린 토론, 미래:대안찾기’ 제23차 순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인재양성의 요람인 사학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사회주의식 국가 통제정책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이 정부의 교육 인사들은 평등교육을 실현한다고 사학 파괴 정책, 하향평등교육을 만들지 말고 교육경쟁력을 높일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본”이라며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더니, 이제는 교육 정책에까지 사회주의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규제, 자사고 폐지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사립유치원 관련 대책 회의에는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참석시켰는데 갈등을 조율해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력은 보여준 적이 없고 ‘수사해서 감옥 보낸다’는 식으로 위협을 주는 대책”이라며 “자사고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도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펼쳐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데 왜 적폐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도 같은 시각의 발언을 이어갔다. 선진국에 비해 교육 분야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라지고, 획일화·평준화된 교육으로 인해 학업성취능력이 떨어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학마다 건학이념과 특수성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현 정부의 의식에는 모든 학교가 똑같아야 하고, 이를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의식이 깔려 있다”며 “일부 사학의 작은 비리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일반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충치 몇 개 때문에 치아 전체를 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두 의원 외에도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간사, 김현아·전희경 등을 포함한 1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해 사학 규제 관련 법 개정,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데 힘을 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간사는 “그동안 우리 당이 먹고사는 문제와 국가안보를 챙기느라 교육 분야에 소홀했다”면서 “교육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이경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법정부담금 납부 강요에 따른 폐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위탁 강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 퇴로 마련 △장애인고욕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입장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