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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업무 줄어드는데 조직은 확대?

교육부 차관補 신설 논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차관보 직위 부활을 포함해 9명 증원을 승인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업무 이양을 추진하면서 조직 확대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행전안전부가 차관보를 포함해 인력 9명을 증원하는 요청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차관보 직위는 2001년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신설됐다. 그러다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폐지됐다.

 

이후 2009년에 전문직 차관보 신설이 논의됐으나, 결국 ‘정부조직 슬림화’라는 국정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 차관보 무산되고, 대신 1급 전문계약직인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두게 됐다.

 

교육부는 이후에도 2015년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면서 다시 여러 차례 차관보 신설을 추진했으나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복지·고용·교육 등을 포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이 중요해진만큼 이를 보좌하는 사회정책협력관실의 역할을 차관보에게 맡겨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부총리 급인 기획재정부나 장관급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미 1,2차관과 차관보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타당성 있는 논리다.

 

그러나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정책은 시·도교육감에, 교육과정·대학입시·중장기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양을 추진하면서 증원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의 역할이 대학‧직업‧평생교육으로 축소되는데 조직은 확대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18일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면서 반대로 조직은 키우겠다면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과 논란 해소부터 하고, 이후 그에 걸맞은 기구 개편을 논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는 그간 교육의 국가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과도하고 전면적인 유·초·중등 교육 이양을 우려해왔다”며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도가 아닌 학교로 권한 이양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 역할 정립과 조직 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부 상층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정책 흐름에 역행하며 국민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차관보 신설을 거둬들이고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시도교육청의 조화로운 권한 구조를 짜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35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 수는 감소추세이고, 교육부 업무를 교육위원회에 이관하겠다면서도, 교육부의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