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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교육위 설립에 공감…“국회도 돕겠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교육계 대표들이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찾아 공동면담을 가졌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최교진(세종시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비롯한 교육계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찬열(바른미래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임재훈(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은 2001년부터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초당적·범정부적 차원의 기구를 설립해 미래교육을 대비하자는 주장을 해왔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교육 각계가 뜻을 모아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니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은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전문대교협, 교육부 등 교육 각계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합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교육계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의 미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만큼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가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환영했다. 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창의인재를 양성하자는 말은 무성하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모호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교육 백년대계를 독립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학제개편을 비롯해 다양한 차원의 교육정책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16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해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1년간 정당의 당적을 가졌으면 교육감 출마 자격이 없는 것처럼 국가교육위 위원들도 일정 기간 동안의 당적 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수립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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