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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명초, 화재취약 마감재 사용…교육청 파악도 못해

김현아 의원 ‘드라이비트’ 사용실태 지적
교육청 통계서 누락…안전 관리에 ‘구멍’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은명초의 외벽 마감재로 불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은명초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원인은 드라이비트와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 가연성 소재가 학교 건물에 사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장 감식 결과 전부 타버린 별관 5층의 경우 대부분에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라이비트 사용 학교 건축물 현황’(5월 말 기준)에 따르면 은명초는 통계에서 누락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드라이비트를 공법으로 시공된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총 419개교로 전체 학교의 3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교 중 1개교는 화재 발생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6.9%(2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32.5%(103개), 중학교 23.8%(122개), 특수학교 14.8%(4개), 유치원 4%(1개) 순으로 드라이비트를 시공한 건물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관할 교육청별로는 서부교육지원청(서대문, 마포, 은평)이 총 119개 동의 드라이비트 시공 학교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작관악 79동, 강서양천‧남부 각 57동, 성동광진 52동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외벽개선사업을 통해 매년 50여 개 학교의 드라이비트 제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드라이비트 제거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어서 실제 제거 사업의 규모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동, 생활관, 강당‧체육관 등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중 외벽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축물은 전국 기준 3450동이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5년간 750억 원을 투입해 매년 50동 씩 250개 동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대로라면 3450동을 개선하는 데 무려 69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 차원에서 드라이비트가 60% 이상 사용된 건물만 개선을 추진하다보니 드라이비트가 소규모로 사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는 점이다. 

 

김현아 의원은 “은명초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됐지만 서울시교육청 통계에서 누락돼 있었다”며 “시급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인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아직도 안전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끝마쳐 혹시 모를 화재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