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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사고‧외고 전면폐지… 한 발 더 나간 조희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사고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 전면 폐지를 제안해 논란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일괄 전환하자는 것이다. 평가에 대한 시도별 공정성에 비판이 제기되자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한 전면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인 자사고는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한계에 도달한 학교유형으로 그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했다”면서 “교육부의 법령 개정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일반고 전성시대 2.0’ 계획을 내놨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들에 교육청과 교육부가 총 20억 원(교육청 5년 간 10억 원, 교육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교사 CDA(교육과정‧진로‧진학전문가) 양성,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지원,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공유 등이 골자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기존의 일반고 지원방안을 재가공해 발표한 자료로 자사고 폐지를 합리화하고 있다”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당연히 준비돼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방안이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일반고 교육 문제는 입시체제와 평가, 교원, 시설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 금번 발표처럼 교육과정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일반고의 박탈감은 사실상 ‘학력저하’에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