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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찰 비판’ 시험 출제… 고개 숙인 진보교육감

국회 교육위 부울경 국감
“정치편향 주입 부적절” 지적
“업무 배제…특별 감사” 답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 A고의 ‘검찰 비판 중간고사’ 사건이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사학운영 비리 등에 대한 의혹도 이어졌다.

 

15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대에서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대상 교육위원회 국감이 열렸다. 이날 A고 중간고사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질타가 김석준 부산교육감을 향했다.

 

최근 A고 B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3학년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출제했다. 특정노조 소속의 B교사는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객관식 답안의 보기 가운데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르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사회적 가치관과 인생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성향을 주입시키는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B교사는 일단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라면서 “B교사가 출제한 문제 전체를 점검해 9개 문항에 대한 재시험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사전에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특별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같은 노조 출신인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책임을 통감했다. 그는 “첫 출발 때 국민적 지지를 받았으나 요즘 여론이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문제를 가르치는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더 정제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도 여전히 뜨거웠다. 오전에는 부산대, 오후에는 웅동학원이 그 대상이었다. 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 조모 씨의 입학부정 의혹이, 웅동학원은 조전 장관 일가의 공사비 횡령 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날 오전 열린 경남지역 국·공립대학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부산대 총장 등에게 “조 전 장관의 딸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소극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부산대에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입시 관련 상세자료를 요구했으나 부산대 측은 국감 말미까지 일부만 제출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한표 반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감 방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웅동학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곽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사학법 때문에 사립 비리가 많다고 하는데, 경남교육청은 웅동학원 비리에 대해 왜 감사를 제대로 안 하는가”라며 “웅동학원 관련 동남은행의 30억 원 대출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울산교육청이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울산은 왜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에 교사들을 단 한명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묻자, 노 교육감은 “소규모 교육청이라 인건비 부담이 있고, 파견 교사에게 승진가산점(0.75점) 부여에 대한 특혜논란도 있어 제도 보완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노 교육감은 정책 전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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