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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강원, 평준화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득실 잘 따져야!

‘선지원 후추첨’ 평준화 본래 취지 흐리게 할 수 있어

2013년에 시작된 강원도 고교 평준화가 시행된 지 7년째에 접어들었다. 지난 9월 2일 강원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강원도 교육감 입학전형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을 발표했다. 그런데 배정방식의 변경(무작위 추첨에서 선지원 후추첨)으로 입학전형을 앞둔 일선 학교는 벌써 술렁이고 있다.

 

고교 평준화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산재한데, 배정방식을 두고 학부모와 학생 나아가 교사들 사이 의견이 분분하다.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아이들에게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무엇보다 평준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해질까 염려스럽다.

 

선지원 후추첨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고교서열화이다. 평준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고교 선택권(2개 학교)을 준다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평준화 실시 이전처럼 명문고를 지원하는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비선호 하는 고등학교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지역별 전체 신입생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한 후,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학교를 배정하면 된다는 식의 도 교육청의 해결책이 얼마나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사실 강원도 3개 지역(강릉, 춘천, 원주)의 평준화 시행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거리 교통 해소라고 생각한다. 원활한 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아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고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웬만하면 성적이 아닌 ‘주소지 우선 배정 원칙’을 정해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에 대해 아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아이들 대부분은 이 방식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본인들이 평준화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이 제도의 도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고등학교 입시경쟁의 완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교 서열화 방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의 취지로 시작된 강원도 고교 평준화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도 교육청은 귀를 활짝 열어놓고 어떤 여론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평준화 시행 이후의 문제점을 직접 들어보고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도 교육청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선지원 후추첨제’ 도입으로 고교 평준화가 학생과 학부모,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불신을 심어준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결국 그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인지 한 번쯤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2020학년도 고입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1월 26일 내신성적 산출
2019년 12월 9일~12월 13일 12시까지 원서 작성 및 접수
2020년 1월 8일 합격자 발표
2020년 1월 17일 학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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