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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입제도 개편은 교육법정주의에 따라야”

대통령 ‘정시’ 발언 우려

기존 교육부 입장과 엇박자
“정치권에 흔들리지 말고…
교육부 중심으로 논의돼야”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등을 포함한 입시 개편을 공식 거론한 것은 당‧정‧청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자, 학생‧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교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으로 또다시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수시‧정시 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시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발언이 30% 이상을 뛰어넘는 비율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겠다는 의미라면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대입제도 개편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사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요구나 예단에 의해 일방적‧졸속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시 확대 여부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편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경감 등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보장 △미래사회 대비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적‧교육적 논의‧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총은 그간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의 일관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위해 교육법정주의를 강조해 왔다”며 “대입제도 개편이 더이상 정치적 수사로 흔들리거나 목소리 큰 소수의 주장에 좌우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교육부가 기존에 추가적인 정시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느닷없이 다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다. 시정연설 전날인 21일까지만 해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확인 국정감사에서 정시 확대 요구에 답변하지 않고 “학종 공정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 언급을 피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현장의 반발이 일고 청와대의 ‘교육부 패싱’ 논란까지 일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시정연설 관련 자료를 배포해 “그동안에도 수도권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 수능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당정청이 협의해 왔다”면서 확대 비율에 대해서는 “2022년도부터는 30퍼센트 이상을 정시 수능으로 선발하도록 작년에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유미 차관보도 오찬기자간담회를 통해 “분명한 것은 2022년부터는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라면서 “40퍼센트로 하겠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섣부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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