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총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측정에서 교육부는 2000명 미만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근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한다. 청렴도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지역주민·학부모 등(정책고객평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산정한다. 내와부 구성원과 관련자들이 평가자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구분, 5단계 등급이다. 4등급이면 사실상 '미흡'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특허청도 교육부와 같은 4등급을 받았다. 조세심판원은 유일하게 5등급이었다.

해마다 교육부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에는 3등급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2013~2014년에는 4등급으로 하락했다. 2015~2016년에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과거 기관별 청렴도 점수를 공개하면서 지나친 순위 경쟁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 때문에 단위 기관 등급만 공개하고 실점수는 비공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올해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도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었지만 외부청렴도 평가와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 일선 학교 교원 등 외부평가자의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극심하다는 반증이다.

다른 교육 관련 공공기관들 중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등급을 받아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사립학교직원연금공단도 지난해 4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해 최하위 5등급을 받았던 한국장학재단은 1개 등급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인 4등급에 머물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내려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강원도교육청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최하위 5등급을 기록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최하위 5등급을 받았던 외부청렴도에서도 2계단 올라간 3등급을 받았다. 

이번 측정에서 경남·대구·부산·세종·울산교육청이 2등급, 경기·광주·인천·전남·제주·충남·충북교육청도 나란히 3등급을 기록했다. 이번 측정의 정책고객 평가에서 1등급을 기록한 교육청은 없었다. 서울·강원·경북·대구·부산교육청과 함께 2등급을 기록했다. 정책고객평가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9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의 등급이 4등급을 유지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 중에서도 1개 교육청만 1등급 평가를 받는 등 전체적으로 측정 결과가 낮은 것은 전반적으로 외부청렴도 평가자인 일반 국민, 내부청렴도 평가가인 조직구성원, 그리고 교육전문가·지역주민·학부모 등 정책고객 평가자들의 불신이 깊다는 반증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번 평가가 주는 함의를 헤아려서 조직 청렴도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국 앞으로 청렴도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한 조직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정(自淨)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청렴도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한 억지 노력보다는 항상 수행하는 업무와 대민 행정을 옳고 바르게 청정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내부 구성원, 교육전문가수요자, 일반 국민들의 신인도, 신뢰도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