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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꼼수지정 위해 ‘반칙 또 반칙’

[혁신학교 이대로 안 된다] ③반칙의 일상화

신규지정 관련 갈등 매년 반복
무자격교장 투표 조작 파문
교총 “반칙 요소 뿌리 뽑아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해 서울 경원중은 마을결합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식 찬반 설문을 진행했다. 서울교육청은 학부모 69.7%, 교원 80.6%가 찬성한 결과에 근거해 2021년 3월 1일부터 혁신학교로 지정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지정 취소에 이르렀다.”
 

특정노조·학부모단체 등이 주축이 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취소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내놓은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확연히 엇갈린다. 이들은 혁신학교 지정의 전제가 되는 학부모 동의율 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경원중이 가정통신문 교육과정 안내에서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혁신학교’로 변경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다수 있었다”며 “혁신학교로의 변경을 인식한 뒤 철회요구 서명을 한 학부모들이 800명에 육박한 사실을 보면 애초 설문조사 동의율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서교협과 시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설문조사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어떤 온라인설명회 공지나 내용이 확인할 수 없으며, 투표마감을 2일 앞둔 9월 2일 학교 측이 갑자기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결시키는 등의 ‘꼼수’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제삼자들의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지만, 대부분은 고발장을 낸 서울교육청보다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매 학기 마다 각기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시교육청과 학교에 맞서는 상황에 비춰 이번 경원중 사례 역시 그와 유사한 일로 보는 것이다. 
 

사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강원 등 타 지역에서도 ‘혁신학교 꼼수 지정’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두 진보교육감들이 수장인 지역이다.
 

이번 경원중 건에 대해 관내 교원들 사이에서 “예견된 사태”라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교육청이 수년 전 혁신학교 신청에 있어 ‘해당 학교 교원과 학부모 모두 동의율 과반을 넘겨야 가능’을 ‘교원 혹은 학부모 동의율 과반이면 가능’으로 문턱을 낮췄을 때부터 이런 일이 예상됐다는 설명이다. 이 때도 서울교총 등 교육계는 ‘반칙이나 다름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2019년에는 경기도의 모 혁신학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찬반투표의 투표용지를 교사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송치된 일이 벌어졌다. 
 

특정노조 소속 교사를 교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일부 교사가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부형 무자격교장 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했던 것을 악용했던 사례기도 했다. 
 

이 사건 후 경기교총의 활동으로 무자격교장 공모학교 당해 재직교원의 지원 자격 부여를 삭제했다. 그럼에도 사전 내정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가장 정직해야할 교육계에서 반칙과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당국은 일상화된 반칙의 근원을 뿌리 뽑고 투명한 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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