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방선거 때 사립유치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5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 피감기관”이라며 “선거 때 박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피감기관에게 선거 후원금을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후원금은 개인 이름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가 도교육청에서 설립한 경남미래교육재단에 2억여 원을 출연한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 당시는 고영진 전 교육감 재직 시기다.
2018-11-22 11:1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수년 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이 유아학비를 유아 1인당 월 6만원으로 편성해 놓고도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무상급식비로 대부분을 사용한 한 것은 교육부 고시를 임의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2019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교육부 고시(제2017-142호)는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에 대해 유아 1인당 월 6만원을 정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년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금 중 4만5000원을 급식비 형태로 지원함에 따라 매년 유아학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 기준 공립유치원 유아 수는 4만5974명이라 유아학비는 324억7272만원이 편성돼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243억5454만원을 편성한 관계로 실제 쓸 수 있는 유아학비는 81억181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를 무상급식비와 분리된 별
2018-11-22 11:1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14일 ‘교권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대표 청원인 하윤수 교총 회장) 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청원서를 통해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에 의한 상습‧고의 민원에 학교가 쑥대밭이 된 사례와 지난 8일 한 여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로부터 뺨을 얻어맞은 일을 들며 심각한 교권유린과 교권실종의 현실을 전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만약 관공서나 일반회사에 누군가가 불쑥 찾아와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사회적 파장도 클 뿐 아니라 대비책 마련을 위해 온 나라가 들썩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학교와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마치 별 것 아닌 듯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침해 종류도 다양한데다 고의적‧상습적이어서 교원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50만 교원의 뜻을 모아 교권보호 관련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당의 무관심으로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2018-11-15 13:3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북 고창의 A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용납할 수 없는 교권침해”라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A초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께 40대 여성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학생이 교무실로 달려왔고 A초 교감이 현장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 가해 학무모를 제지했다. 가해 학부모는 3년 자신의 딸이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할 때 담임이었던 해당 교사가 딸을 차별대우를 했다며 불만을 품고 이날 학교를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학급은 임시 담임이 배정된 상태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상담과 소송 등 피해 교원의 편에서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치유 및 회복 등에 밀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교총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2018-11-15 13:3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변인실의 광고비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정대협,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 등 시민단체에 광고비(올해 9월 30일까지)로 수천만 원을 집행했다. 여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은 이들 시민단체를 ‘인쇄 매체’나 ‘인터넷 매체’ 등으로 구분해 150만원~7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여 의원은 이들 단체들이 조희연 교육감과 같은 정치성향을 공유하고 있는 덕분에지원받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여 의원은 “이들 단체들이 언론사가 아닌 만큼 꼼수지원”이라며 “지원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 매체라도 ‘코드’에 따라일간지 급에 버금가는 높은 금액이 책정됐다. A사에는 총 세 차례 1320만원, B사에는 1600만원이 지원됐다. 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일간지 광고비에 준하는 금액이다. 여 의원은 이들 역시 편향성이 있는 매체로 보고 있다. 특히 A사는광주광역시 소
2018-11-14 15:4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마무리 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지나친 측근 챙기기에 대해 지적받았다. 이 같은 지적을 받은 이들은 전임자들의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다. 티 없이 깨끗한 운영을 선언했던 이들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 또한 우려된다는 게 교육계의 반응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초선임에도 실정법 위반 의혹에 휘말린 데다, 관련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보탰다는 비판 속에 놓였다. 전교조 출신인 도 교육감은 지난달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심까지 실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아 41개월 동안 직위해제 중이었던 교사 4명을 복직시킨 것과 관련, 국회의원으로부터 “같은 노조 소속이란 이유로 챙겨준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73조의3,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되는데, 도 교육감이 내린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복직 발령에 따라 나간 공문에 보면…
2018-11-13 09:0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의 ‘교권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50만 교원 청원운동을 벌인다. 이밖에도 주요방송사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제주A초를 집중 취재하기 시작하는 등 교총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는 분위기다. 교총은 17일 교총 정기대의원회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첫 번째 청원 과제 ‘교원지위법 개정’에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강화, 법률지원단 구성․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과제인 ‘학교폭력법 개정’에는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사안 학교 종결제 도입이, 마지막 ‘아동복지법 개정’ 과제에는 5만 원 이상 벌금만 받아도 퇴출되는 위헌적 규정 삭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실렸다. 교총은 “교원들의 서명 청원운동 결과를 집계해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50만 교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정부, 대국회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A초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
2018-11-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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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4일 2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