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과 달라 이를 시정해 줄 것을 한국교총이 요구했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말소제한기간에 육아휴직 등 기간 포함 요구서’를 보내고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직 공무원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징계기록 말소기간은 휴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되지만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은 제외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이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말소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으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과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고용휴직은 명시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있더라도 규정에서 정한 기간만 지나면 징계기록이 말소되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그만큼 말소되는 날짜
2024-01-16 16:15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17일 10시부터 2월 5일 18시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 50대 여성이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했고, 한 60대 남성은 사무용 컴퓨터 프로그램(한글 등)을 학습해 입시 정보 안내 유명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다. 한 50대 여성은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학습 도중 디지털 예술가 관련 책을 집필해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만4000명 늘어난 7만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2024-01-15 13:05경기교총(회장 주훈지·사진 오른쪽)은 교권사고 발생 시 소송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일 법률사무소 일우 김희명 대표변호사를 상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희명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원고등검찰청 상고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훈지 회장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현장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총회원들의 교권이 더욱 존중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2 13:1511일 대법원이 교실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교총은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판결”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불법 녹음 및 유포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유명 웹툰 작가 측이 교실 수업을 무단 녹음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일을 상기시키며 현재 교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학부모의 무단 녹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고초를 대변했다. 또 주변 소리 듣기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수업 중인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듣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교사들은 수업 중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향후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그동안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탄원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실 내 아동학대
2024-01-11 15:53경남교총(회장 김광섭·사진 왼쪽)과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교섭·합의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교섭은 6차례 실무교섭과 협의를 거쳤으며, 기존 합의서에서 8개 항을 개정하고 17개 항을 신설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 ▲유치원 및 비교과 교사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 ▲경남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 현실화 ▲농어촌학교 등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이다. 체결식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교섭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생과 협력의 미덕을 발휘한 양측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고민하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합의에 대해 경남교총은 교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섭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행정적인 지원과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섭 회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진통을 겪으며, 교섭안이 나온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며 “교섭안을 바탕으로 현장의 수용도를 확인하고 이해도를 확…
2024-01-10 11:25한국교총이 올해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을 돕기 위해 치유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초기 대처를 위한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4법 통과와 생활지도 고시, 교권종합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이 많다”며 “억울한 교권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교권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지원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한다. 무분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심신이 황폐화되는 교원들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도 연 3억 원 이상으로 늘려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정상적인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에 불만을 품은 민‧형사 고소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료, 경찰서 변호사 동행료를 적극 지원한다. 교총은 교권 침해 소송비로2018년 45건에 8100만 원(45건),
2024-01-09 10:32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8 대학제도 개편안 확정 이후흘러나오는 수학교육 약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수학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함께차담회’를 개최하고 수학 교사들과 ’수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사진) 2028 대입 개편안 확정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심화수학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추후 수학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지난달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심의한 후 2028학년도 수능부터 심화수학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대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공계를 중심으로 수학교육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필수과목인 공통수학을 통해 도형의 방정식과 같은 기하의 기초 개념을 배우고, 수능 과목인 미적분Ⅰ에서 미적분의 기본 개념과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며 “심화수학이 수능에 포함되지 않아도 대학은 학생 선발…
2024-01-07 21:54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교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김희규 신라대 부총장)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AI·디지털시대, 교원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학회 학술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AI·디지털 시대 교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한 주영효 경상국립대 교수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AI·디지털 기술을 효과적, 비판적, 창의적, 상호소통적,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교사에게 요구된다”며 “교사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 밖 학습환경과 학습자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질적·양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용능력 ▲지식전달자가 아닌 학습안내자, 촉진자, 동기부여자로서의 능력 ▲윤리적이고 개방적이며 융통성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 ▲회복력과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한 엄준용 중부대 교수는 “새로운 시대에 예비 교원과 현직 교원에게 요구되
2024-01-04 16:21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전국 131개 전문대학이 ‘2024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을 통해 2023학년도 1만7100명 대비 1102명 감소한 1만5998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정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 16만9103명 중 9.5%에 해당한다. 다만 수시모집(1월 2일까지) 최종 충원 결과 미충원 인원이 나오면 이번 계획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일반전형에서 2023학년도 7655명 대비 453명 줄어든 7202명을 모집한다. 특별전형(정원 내)은 2023학년도 871명 대비 158명 증가한 1029명을, 특별전형(정원 외)의 경우는 2023학년도 8574명 대비 807명 감소한 7767명을 각각 모집한다. 정시모집에서 가장 많이 모집하는 전공 분야는 ‘간호·보건’으로 3859명(24.1%)이다. ‘기계·전기전자’ 분야 2296명(14.4%), ‘호텔·관광’ 분야 2020명(12.6%), ‘연극·영화·방송·응용예술’ 분야 1955명(12.2%), ‘디자인·뷰티’ 분야 1366명(8.5%)가 그 뒤를 이었다.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때는 동일한 전공명이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수업연한이 달라 상세정보를 반드시 확인…
2024-01-04 11:20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사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교권 확립, 학교폭력 업무 교원 배제, 대학혁신 추진 등을 교육개혁 과제로 내걸었다. 교육과 함께 노동, 연금 분야를 ‘3대 개혁’으로 묶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균형발전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인 관심도로 떠오른 교권 확립 역시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학교폭력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4-01-02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