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24일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1년을 성찰하고 향후 발전적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미래교육과 미래학교'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학교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와 미래학교의 발전적인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해 열린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시설안전원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교원들과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미래교육과 미래학교'라는 주제로 고인룡 공주대교수가 발제하고, 유우석 해밀초 교장이 미래학교 1년의 성찰과 과제를 교육기획의 관점에서, 김태일 제주대교수가 공간기획의 관점에서 화두를 던졌다. 미래교육 대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1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향후 우리교육 50년을 좌우하게 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기대와 함께 우…
2022-02-24 16:2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등교 일수가 줄면서 고등학생들의 학습 불평등이 두드러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등교 일수가 줄어든 학교일수록 상·하위권 학생 비율은 늘고 중위권은 줄어 양극화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결과는 김현철 홍공과학기술대 교수와 양희승·한유진 연세대 교수가 21일 발표한 ‘등교 일수 감소가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 성취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드러났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2020년 등교 일수는 2019년 법정 등교 일수 190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04일로 전년도에 비해 평균 86일간 등교하지 못했다. 적게는 50일 미만, 많게는 150일 이상 등교한 학교도 있어 학교 간 차이가 컸다. 연구팀은 전국 고교 2학년 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015~2020년 국·영·수 성적을 활용했으며 자료에는 과학고·외고·종합고는 제외하고 일반고만 포함했다. 분석 결과 등교 일수 100일 이상인 경우, 수학 중위권 학생 비율은 88.9%였고 100일 미만인 경우 84.8%로 4.1%포인트 줄었다. 반면 하위권은 7.1%에서 9.8%로 2.7%포인트, 상위권은 4.0%에서 5.4%로 1.4%포인트 늘…
2022-02-24 13:3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가장 큰 원동력은 교육이다. 교육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개인의 일생동안 계속돼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며, 모든 개인에게 삶의 일부가 돼야 한다. 그리고 개인 잠재력 실현과 사회의 발전 모두를 지향해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21일 대한민국 교육의 흐름을 교육열,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 대상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아젠다 10선’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9호에 담겼다. 교육아젠다 10선은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교육비전 정립 △국민교육 학습헌장 제정 △국민교육 학습기금 조성 △창조형 교육의 전면적 확산 △교육 권한과 책임 분산 및 자율 강화 △개인 맞춤형 교육 △100세 교육제도 △건강 스포츠교육 △사회적 약자 교육으로 구성됐다. 저자인 김현곤 원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전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는 미래에도 변함없…
2022-02-24 13:2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가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동료 교사 인원을 확대하고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추진한다. 교총은 17일 건의서를 내고 “다면평가 확대는 신중해야 하고, 연구실적 평정 총점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 교사의 인원을 3명에서 전체 교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또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현행 3점에서 2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동료 교사의 30% 이상이 다면평가자로 참여할 경우 평가자의 책임감 결여 우려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30% 이상이 참여하게 됐을 때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교사들을 평가하는 상황이 되면서 평가자의 책임감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평가위원의 평가 책임…
2022-02-23 14:0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신규 채용에 절차적 규제를 넘어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학교 법인 자율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대한사립학교장회가 주관한 ‘국가 발전을 위한 사학의 자율성 강화 대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훼손된 사학의 자율성 회복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한 이명웅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1차 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학교 법인과 ‘사적 고용관계’에 있으며 사적 자치의 원칙,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계약의 자유에 따라 학교 법인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인사권 박탈 문제는 교육감에게 위탁한 필기시험이 만일 잘못됐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며 “사학은 해당 교사를 해임해야 하는지, 부적격자에 의한 교육을 방치해야 하는지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한 부분에…
2022-02-17 14:3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오는 17일오후 2시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 교육부TV,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지난해7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선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해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 등 유관 기관의 논의가 여러 자리에서 이어져왔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자격, 산하위원회 구성, 업무수행 절차 등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행령(안)입법예고 기간이 21일 종료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시행령(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노력해온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2022-02-16 16:42대학 도서관의 자료 이용 패러다임이 전자책(e-book) 등 전자자료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실시한 '2021년 대학도서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자료구입비의 70.3%가 전자자료 구입에 사용됐다. 전자자료 이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재학생 1인당 상용DB이용 건수'도 277.1건으로 전년도 253.7건 대비 약 9.2%로 증가했다. 전자책 도입 확대에 따라 국내 대학 평균 이북(e-Book) 종수 합계는 17년 3만9556종에서 20년 5만5515권으로 증가한 데 이어 21년에는 8만2213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학생 1인당 전체 자료구입비는 2020년 10만5250원에서 2021년 10만1851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재학생 1인당 대출 책수도 같은 기간 4.0권에서 2.3권으로 42%가량크게 줄었다. KERIS는 2009년부터 매년 대학 도서관의 소장도서와 도서관 이용, 자료구입비 등 학술정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433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과 KERIS 홈페이지에
2022-02-09 14:0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축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평균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오송호텔에서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시도교육청,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재정 지출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라며 “학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국세 연동 부분을 축소하고 봉급교부금, 시설교부금, 증액교부금 등 교부금을 세분화해 예산이 늘었을 때 교부금이 너무 많이 늘거나, 줄었을 때 인건비에 의해 운영비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외에도 국가재원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도 시행 원칙을 법제화해…
2022-01-27 13:5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낯선 교실과 낯선 사람들…. 다문화 학생이 전학을 오면 교사들은 온종일 신경이 쓰인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학교 분위기에 잔뜩 주눅들어 급식실이나 도서관 등 처음 보는 장소에 가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 한국말도 통하지 않아 학교에 온전히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학교에 처음 온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도울 자료가 필요하다.”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대통령상을 차지한 이태윤·박옥수·김민주·황성윤 대구북동초 교사들의 연구 ‘학교가 처음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학교 처.방.전’(인성교육·창체 분과)은 이렇게 출발했다. 대구북동초는 매년 신입생의 10% 이상 다문화 학생이 입학한다.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한국 학교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학교 적응에 여러 문제를 겪기 일쑤다. 이태윤 교사는 “친구를 사귀는 일, 연필 잡기, 식사 예절, 인사법과 같은 기초 생활교육에서도 문화 차이를 경험한다”며 “스트레스나 좌절을 경험하면서 부적응이 길어질수록 학력 격차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포커스를 맞췄다. 학습 보조자료들은 기존에 나…
2022-01-24 11:12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유수의 학술 전자저널 라이선스 도입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학 라이선스 사업’은 2020년 한국판 뉴딜 과제로 중 하나로 전자저널 구독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 대학 도서관 예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KERIS는 그간 ‘대학 라이선스 사업’을 통해 대학에서 유료 구입하던 학술 전자자료에 대한 국가 단위 공동 이용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라이선스 도입 확대로 국내 대학 소속 학생과 연구자들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4만6000여 종의 전자저널 원문과 색인정보, 전자책, 신문, 학회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자료는 제한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대학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사이언스다이렉트(ScienceDirect)의 추가로 지난해 도입된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Wiley Online Library)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1‧2위 학술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를 모두 제공하게 됐다. 장상현 KERIS 대학학술본부장은 “비대면 학술‧연구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전자자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2-01-19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