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부담은 누구? … 20대 국회 초반 여야 격돌할 듯 여소야대 정국으로 교육계 지형은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총선 전 잠시 봉합됐던 누리과정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간 대결구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월에 경기·경남·제주의 어린이집, 광주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고, 5월에는 경기의 유치원, 광주·인천·세종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떨어지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결산 세계잉여금으로 버틴다 해도 8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20대 국회는 초반부터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누리과정의 균형추는 일단 정부쪽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교육부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참에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을 법으로 명시해 버릴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 직후 새교육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누리과정은 여당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2016-05-01 09:00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3월 18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2014년 초등학교, 2015년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그대로 기술되었다. 일본에서 교과서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습지도요령과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이하 해설서)이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정부의 공인된 해설이며, 해설서에 들어간 내용은 반드시 교과서에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구속력을 지닌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28일 해설서를 개정하여 중학교 지리, 공민, 역사, 고등학교 지리(A/B), 정치경제, 현대사회, 일본사(A/B)에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편입한 경위’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도록 했다. 지난 3월 18일 하세 히로시(馳浩)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은 “검정 제도에 행정도 정치도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교과서에 그대로 기술된 것은 일본 정부가 해설서를 개정하여 일본 정부의 주장을
2016-05-01 09:0050년 만에 모교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지구 정 반대쪽에 있는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 타운까지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고 날아가야 할 정도로 어렵게 성사된 방문이었습니다. 레게의 전설 밥 말리와 번개 우사인 볼트의 나라이며, 캐리비언 해적의 본거지가 있던 곳입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했을 때 하도 아름답고 평화로워서 “세상에, 지상의 천국 아닌가!”하고 탄성을 질렀다던 섬나라입니다. 아침 조회시간의 충격 학교에 도착하니 저 역시 탄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척 오랜 시간이 흘렀건만 중학생 시절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낡은 칠판, 자그마한 받침이 달려있는 걸상, 뜨거운 열대 햇빛 가리개용으로 만든 창틀……. 교실을 보고 또 봐도 50년 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찼습니다. 50년 전에는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기적처럼 발전하는 동안 이곳에는 시간이 멈췄었나 봅니다. 교복이 똑같았고, 선생님의 모습도 점심 메뉴도 그대로였습니다. 사회가 이토록 변하지 않은 게 더 큰 기적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마침 월요일이어서 실내 체육관에서 아침 조회가 있었고, 교장선생님이 저를 전교생
2016-04-01 09:00‘알파고 충격’은 단순히 컴퓨터와 인간의 대결 때문만은 아니다. 1997년 5월 체스 세계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가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에게 패했을 때도, 2011년 퀴즈쇼 ‘제퍼디!’에서 IBM의 ‘왓슨’이 세계 챔피언을 꺾은 것을 보면서도, ‘언젠가는 컴퓨터가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겠구나’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10의 170승’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많다는 무한대 경우의 수를 펼치는 고도의 마인드 스포츠 바둑이 주는 느낌은 달랐다. 지난 3천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연마한 인간의 직관과 통찰력이 그저 5개월여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키운 기계의 능력 앞에서 너무도 쉽게 한계를 보이는 듯하여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위협받는 인류의 직관과 통찰력 구글은 ‘인공지능을 만든 인류의 승리’라며 축하하고 있지만, 세계의 과학기술자들은 복잡미묘한 심경에 휩싸였다. 왜일까. 속도 때문이다. 과학기술자들은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는 지력을 지니려면 족히 십 년은 걸릴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소위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딥러닝을…
2016-04-01 09:00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학교란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그저 대학 진학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 초·중·고 12년간 ‘대학입시’ 하나만 바라보며 교육이 진행되는 지금의 학교 교육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 최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간부들과 대학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학 신입생을 1년에 두 차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학원처럼 봄(3월), 가을(9월) 1년에 두 차례 뽑아 입시 부담을 분산시켜 보자는 발상이다. 교육당국은 공식적 검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임은 틀림없다. 수능에 목숨 거는 학생과 학부모는 일단 ‘찬성’ 분위기 1년에 두 차례 입시를 치르자는 아이디어의 기본 취지는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12년간의 공부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잔인함’과 ‘고통’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크다. 대학입시에 실패한 수험생은 1년을 기다려야 다시 기회를 얻게 되며, 그 사이에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부담은 만만치 않다. 또한 수능시험 당일의 컨디션이나 운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
2016-04-01 09:00서울시교육청은 일반직 승진 인사문제로 홍역을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시행된 일반직 5급 승진평가에서 관리번호 사전 누출 등의 의혹에 휘말렸고, 공무원노조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에 시행된 교육전문직 인사는 적잖은 이들이 코드·보상·의리 인사를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원칙없이 단행됐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무원칙 인사, 도를 넘었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4000원으로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조사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3년간만 비교했을 때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이었고, 이어서 경기, 충남, 서울, 인천 순이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수장으로 있는 지역들이다(조선일보 2016.2.17.). 사교육비 증가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학력저하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진보교육감들은 법과 규정을 교묘히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는 느낌이다. 멀리 볼것도 없이 당장 무상급식…
2016-04-01 09:00김화진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28만 사학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위해 ‘최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014년 취임한 그는 교육부 대학재정과장과 대학지원국장, 경기교육청 제1부교육감, 서울대 사무국장,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맡는 등 교육정책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12월 현재 운영자산은 16조 원이다. 김 이사장은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재정이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였지만, 기금 수익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교직원들의 노후는 또다시 위협받게 된다”며 “해외투자를 늘리는 등 분산투자를 통해 올해 목표인 수익률 4.58%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날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10년쯤 지나면 또다시 연금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전남 나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이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최선의 지원
2016-04-01 09:00우형식 춘천한림성심대학 총장이 지난 2013년 금오공대 총장직을 훌훌 벗어버렸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다.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가 지방의 조그만 전문대학으로 자리를 옮길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탓이다. 봄꽃이 앞 다투며 꽃망울을 터뜨리던 3월, 대학캠퍼스에서 만난 우 총장은 여전히 활력이 넘쳤다. “행복합니다. 학생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행복합니다.” 소외되고 위축된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림성심대학은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알짜 대학이다. 대학 재단도 튼튼하고 학생들 취업률도 최상위권이다. 우 총장의 트레이드마크는 거침없는 돌직구. 언제 어디서건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교육부가 친정이지만 관료주의 폐단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전문대학이 처한 현실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말로만 직업교육 활성화니 청년 실업 해소니 하지 말고 전문대학에 관심 좀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전문대학이 강해야 나라가 강해진다’는 말이 오래도록 귓전에 남았다. 지난해…
2016-04-01 09:00학생부종합전형의 시작,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교육이력철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부터 시작된다. 입학사정관전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 시작은 2005년 교육혁신위원회에 닿아 있다. 위원회는 ‘2008 대입시 개선안’을 만들면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으로 ‘교육이력철’과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제시한다. 교육이력철은 수능 중심의 대입전형 선발을 탈피하기 위해 제시된 핵심 전형자료였으며, 교사가 관찰하고 파악한 ‘학생 성장을 담은 기록물’의 개념이었다. 문제는 당시 이런 교육이력철 기록을 정성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대입전형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원회는 대학이 교육이력철 기록을 전문적으로 사정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즉, 교육이력철과 입학사정관제는 중등교육 개선과 대학입시전형이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교육이력철은 많은 반대에 직면하여 진행되지 못했고, 입학사정관제만이 시범 도입 정도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를 정규 대입전형으로 도입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주요 대학 중심으로 전형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심지어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 대입전형을 100% 입학
2016-04-01 09:00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과학 신설이다.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이 하나로 묶여 단일교과로 운영된다. 그런 교과목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린 것이 ‘멸치’다. 중·고등학교 과학교사모임인 인천과학사랑교사모임(이하 인과사)는 통합과학에 가장 적합한 실험주제로 멸치를 꼽았다. 학교에서 흔히 쓰는 개구리나 붕어는 해부에 초점이 맞춰져 다른 교과와 연결고리가 빈약한 반면 멸치는 다양한 동물의 장기 모양부터 해양 생태계까지 광범위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안필헌 교사(인천 숭덕여고)는 “멸치는 탄산칼슘이 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빛의 굴절에 따라 달라지는 수정체는 어떤 모습을 띠는지, 그리고 플랑크톤 등 해양 생물의 먹이사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교재”라고 말했다. 인과사는 이 점에 착안, 지난해 교육과정 개편 때 교육부를 설득하여 멸치해부를 실험 주제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교사들이 직접만든 실험 도구 … 학생들 호기심 자극 올해로 22년째를 맞는 국내 최대 과학교사 모임인 인과사. 실험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동중심수업으로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지난 1994년 출범했다.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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