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에는 ‘공동학구제’라는 제도가 있다. 도시 인근의 소규모 학교에서 시내 학생들의 유치를 허용하는 일종의 ‘학교선택제’이다. 이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학교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소규모 농어촌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는 학교의 특색,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먼저 살펴본 후, 입학 혹은 전학을 결정한다. 당연히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와 기대를 고민하게 되었고, 학교마다 특색 있는 강점 영역의 교육과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몸에 맞는 교육과정을 찾아내는 과정은 합의와 평가가 필수적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그 교육과정이 교육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은 이를 인식·이해하고 있는지,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기대가 반영된 계획인지 등에 대한 합의와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100人 100色’의 교육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일은 획일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학교가 ‘몸에 맞는 교육과정’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고민의 흔적을 통해 교육과정이 갖는 일반적인 기본 틀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는 충남의 전형적인 농
2016-03-01 09:00포퓰리즘은 시대가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회주의적 정치인과 근시안적 대중의 만남에서 나온다. 이런 포퓰리즘은 20세기 초 남미에서 정치적 편의주의, 기회주의로 발전하였다. 남미 정치인들은 정치권력을 위해 ‘무책임한 경제정책’을 남발했다. 무책임한 경제정책은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해 임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관세와 환율 고평가를 선택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민족주의를 표방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에 대하여 정부가 강한 개입 정책을 실시한다. 경제적 포퓰리즘에 의해 결과적으로 정부 부문의 비대화, 탈세를 포함한 부패의 만연, 재정적자의 증대, 대외 채무 증가, 해외자본 의존이 심화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남미의 대표적인 포퓰리즘이 바로 페론주의이다. 페론주의는 결국 경제 위기를 초래하여 아르헨티나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 포퓰리즘 비용 무엇보다도 위험한 포퓰리즘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복지 포퓰리즘은 모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겠다며 무분별하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 의료, 주택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2016-03-01 09:00교육부는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2016년도 교육부 업무계획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교육 등 다섯 가지 주요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원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 교권보호 등 교원 핵심정책을 소홀히 취급했고, 교육재정 확충, 소규모 학교 살리기, 입시교육 탈피, 학교폭력예방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교육비 잡자’ … 영어도 쉽고, 수학도 쉽게 교육부는 올해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존 선도학교(811교)와 신규 운영학교(653교)를 1대 1로 연계하여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도농 간 격차가 없도록 농산어촌 모든 중학교(1,228교)에는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과 영어는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교과로 탈바꿈한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성공경험과 자신감을 갖도록…
2016-03-01 09:00[PART VIEW]“교권침해 때나 수업?생활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 유·초·중등교원 776명에게 모바일 설문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꼴로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56.2%)고 답변했다([그림] 참조). ‘가장 실효적인 교권침해 예방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지만 담임교사가 훈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47.7%)을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교권보호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교원 사기진작 종합대책’도 마련됐지만 현장 반응이 냉랭한 이유도 교원들의 학생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지도에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권침해가 거의 없는 독일의 경우,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바로 ‘학생 성적평가 자율권’이다. “독일에서 체벌이 일어난다면 신문 1면을 장식할 정도로 큰 사건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진짜 교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성적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의 자율권이 50% 정도…
2016-03-01 09:00“선생님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자!” “구호만이라도 반갑다!” “가르치는 교육에만 전념하고 싶은 것은 교사의 가장 오랜 염원이다.” 이런 교사들의 소리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은 올바른 교육을 위한 훌륭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교사들에게 환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다. 아마도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의 ‘이상’이 갖는 문제점과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나름의 보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장교사 기피현상부터 해결해야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부터 나온다. 학교 교육력은 학교 조직의 중견 간부인 ‘부장교사의 힘’이 근간이다. 승진의 포부를 가지고 부장직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장직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교사에 대한 처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공무원은 단일호봉제라서 승진을 해도 급여가 동일하다. 더욱이 보직 개념인 부장교사는 평교사보다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수당은 담임교사의 절반…
2016-03-01 09:00유엔 미래 보고서는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을 언급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교사를 꼽았습니다. 아무나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가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눈부시게 진화하는 스마트 ICT 환경과 무료로 개방되는 방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보면 지식 전달은 이제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더 잘 다루는 세상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인간이 기계와 경쟁에서 계속해서 지는 역사입니다. 농업화 시대가 저물면서 인간의 육체노동력을 농기계가 대처하는 바람에 농부 95%가 농촌을 떠나야 했고, 산업화 시대 끝자락엔 인간의 기능노동력을 기계 자동화가 대처하면서 많은 실직자가 생겼고, 이제 정보화 시대가 열매를 맺으면서 심지어 전문직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식 전달자와 멘토의 차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날로 발달하면서 미국의 경우 로봇이 10년 이내에 직업의 3분의 1을 빼앗고 의사와 같은 고도의 전문 일자리마저 잠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이 우리의 주치의 역할을 하고, 로봇이 수술을 하고, 한 명의 명의가 전 세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기계가 더
2016-02-01 09:00생활지도 잘하는 교사 승진 우대 … 근평은 2018년부터 1:1:1 새해부터 초·중·고 교원 승진 평가에서 교장·교감 평가 비중이 줄고 동료 교사의 평가 비중은 확대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가 평가도 잘 받고 성과급도 더 받게 된다.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승진 등에 활용하는 ‘근무성적평정’과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는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한 데 있다. 개정안은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장·교감이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비중을 70%에서 60%로 낮췄다.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는 ‘다면평가’ 비중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관리자 평가는 제외하고 동료 교사 평가인 다면평가만 반영한다. 정성평가로만 하던 다면평가에 정량평가를 20% 추가했다. 교육부는 “정성평가도 평가요소별 지침이 있지만 아무래도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량평가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평가항목에서 생활지도 항목의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다.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감안해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2016-02-01 09:00교육부와 교육청 갈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교육계 갈등이 근래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시울시를 시작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최근 들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이견으로 인한 교육문제들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벌어지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힘겨루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취학 전 만 3~5세까지의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교육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유아교육계를 혼란과 불안 속에 빠뜨리고 있다. 사실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교육자치가 시작되면서 예견된 일이었으며, 민선 교육감 1, 2기를 지나면서 주요 교육정책 사안들을 놓고 마찰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다른 어떤 공적 재화보다 더 민감하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개인 간, 집단 간, 지역 간 이견과 이로 인한 갈등 표출은 당연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이견과 갈등 역시 자
2016-02-01 09: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1월 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 교육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교육 및 정치권, 학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가 인성교육 5개년 계획의 원년임을 강조하며 “인성교육을 사회에 확산시키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 교원상을 정립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자”고 제안했다. 2016년 슬로건으로는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과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선생님’을 제시했다. 한국교총, 새로운 교원상 정립 학사모일체운동 전개 다짐 안 회장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공동체 정신과, 올바른 역사·통일교육을 통한 애국정신, 세계시민의식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성교육적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며 “이같은 시대적 흐름이 가정과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회장은 “대한민국 교육은 세계화·다원화 시대에 부응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전제하고 “개발도상국의 교육봉사 활동은 물론 해외진출에 교사들이…
2016-02-01 09:00“학력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은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입니다.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오롯이 실력만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이전 정부에서도 입버릇처럼 학벌보다 능력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간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입니다. 단순한 교육체제 개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편견과 학벌지상주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셈이죠.” 이용순(57·사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나는 굶어도 자식은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맹렬한 교육열이 한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지금은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고학력 시대 거품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업교육 교과서 집필을 주도한 이용순 원장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직업교육전문가다. 정부가 전력투구하고 있는 NCS 역시 그의 손을 거쳐 설계도가 나왔다. 이 원장은 홍익대학교에서 공업교육학을 전공하고 충남대학교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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