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을 통해 교원이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되면 해당 연도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교총의 요구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당시 요구서에서 4대 비위로 직위해제를 당했더라도 평가 기간 내 2달 이상 근무하고, 직위해제의 무효나 취소,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성과급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에 기재해 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도별로 대처 방법이 다르고, 의심과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된 후 무혐의·무죄가 돼도 아무런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2중, 3중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교총은 교육부 지침에 대해 7일 논평을 내고 “아무 죄도 없는 교원의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환영하고, “교육부는 지침 정비를 넘어 해당 시·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도록 지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2024-03-08 09:21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달 가량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 교육위원의 소속 정당의 공천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4명을 제외하고 7일 현재 다음 총선 출마가 확정된 의원은 5명, 탈락한 의원은 3명, 경선 중인 의원은 4명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호 간사가 지난달 21일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을 경선에서 꺾고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원조 동교동계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인 김 의원은 17대부터 꾸준히 이 지역에 도전해 20대 때 고 정두언 전 의원을 이기고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의 출마자는 외교부장관 출신의 4선의 박진 의원이다. 또 강득구 의원과 문정복 의원도 지난달 25일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양만안와 경기 시흥갑에서 단수 공천돼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5선의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지역에는 영입인사인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출마한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안 의원을 겨냥해 스타강사 출신인 김효은 후보를 공천했으나 맞대결이 무산됐다.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3선의 유기홍 의원도
2024-03-07 17:51서울특별시가 인공지능(AI), 로봇 등 분야에서의 고졸 인재 집중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7일 2024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서울시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 지구는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3월부터 3년간 수행하게 되며 총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 지구는 교육청 내 서울직업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 AI·로봇·철도·콘텐츠 4개 분야의 전략 산업별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로봇 분야의 경우 이론, 실습, 분야별 실무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편성을 내세우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는 직업계고-산업체-대학 간 연계해 단계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수학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외 고교와 연계한 ‘글로벌 철도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서울 지구는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매칭데이(Matching-day) 인(in) 서울’을 도입하기로 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유기적으로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해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024-03-07 14:30시험보기 전날 모르는 부분은 유튜브로 찾아보고, 재미있는 영상은 SNS로 공유해 소통하고, 게임으로도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는 축구하며 노는 것도 중시하는 새로운 중학생 세대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학생의 온라인 생활 연구: 학습자 특성 분석’ 연구를 요약한 KEDI BRIEF 24년-2호 ‘알파세대 중학생은 어떤 학습자인가’를 발간했다. 알파세대는 2010~2024년에 출생해 인공지능(AI), 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서 자라고, 24시간 네트워크에 연결된 세대로 2024년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까지 알파세대에 해당한다. 28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방식의 질적 연구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알파세대 중학생 학습자의 온라인 특성을 디지털(Digital), 교육적(Educational), 인지적(Cognitive), 사회적(Social) 영역으로 유목화하고 하위특성을 밝혔다. 디지털 영역에서는 해당 중학생이 ▲‘디지털 수용도가 높은’ ▲‘학습자 역량으로 디지털 역량을 인지하는’ ▲‘온라인 생활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건강한 온라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학부모에 의해…
2024-03-07 11:41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기한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또 학생부 내에서 분산기재되던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조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의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 해당 사항이 보존된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기존 졸업 후 2년 보존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4호~7호 조치에 적용되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도 강화됐다. 그동안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 선도조치 확인서 등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학생 동의서, 진행 중인 소송의 가해학생 불복 상황 등도 확인하도록 했다. 사실상 가해학생의 진정성을 살핀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을 신설해 학생의 모든 학폭 사항이 통합 기록, 관리된다. 이제까지는 학교폭력 가해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와 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024-03-06 17:58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가나다로 지켜요’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슬로건은 ‘가나다로 지켜요’다. ‘가나다’는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를 의미한다. 교육청은 서울교육청 대표 캐릭터인 ‘자라나’, ‘열리미’의 이미지를 활용한 카드 뉴스, 동영상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해 온라인 캠페인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SNS, 주요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캠페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2024-03-06 16:11한국교총이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특수아동 전담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근무경력 인정 비율 상향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시했다.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간과한 채 종사했던 기관 형태에 따라서만 근무경력을 인정하다 보니 ‘상법’에 따른 회사 근무경력 인정 비율(4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에도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특수학급 담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교사가 어린이집 근무 당시 교원자격증이 유치원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100% 인정 경력을 30%로 하향 조정해 환수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사로서의 근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임용 전 경력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교법인 교육활동 60%, 일반 기업 근무경력 40%를 인정받는 것과 비교해서도 어린이집 근무경력 30% 인정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2024-03-06 10:20정부가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등 ‘3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을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선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며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지난해 12만 명 규모에서 올해 14만 명으로 늘렸는데,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100만 명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150만 명(73%)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확인되고…
2024-03-05 16:45한국교총이 새 학년 신학기를 맞아 11대 교권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5일 “모든 학생과 학습권의 보장은 교권확립에서 시작된다”며 “11대 교권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관철하기 위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밝힌 11대 과제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교총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로 인해 일반직이나 다른 특수 직역의 공무원에 비해 낮은 순직인정률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유족에게 순직 인정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개선과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에 교원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도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2024-03-05 14:59조금세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장이 제2기 회장을 맡는다. 부산협의회는 4일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국민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5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