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습격한 중학생 A군이 초등학생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내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상담·치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일을 그저 우울증이 있는 한 학생의 범행으로만 치부해서는 제2, 제3의 사건을 막을 수없다”며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의 허점이나 부재가 빚은 사건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을 겪는 위기학생이 늘면서 교사들도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교사에게만 떠맡겨져 교권 침해는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빈발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와 교사가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 거절하는가 하면 심지어 진단…
2024-01-31 14:44강원교총(회장 배성제)과 강원영양교사회(회장 손영희)는 학교 내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31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양 단체는 요구서에서 “학교별 특색에 따라 추진되는 교육과정 특화가 아닌 시설개선 사업을 학교로 전가하는 부분은 강원 교육력 제고와 학교로서의 본질적 역할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업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기설비 관련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기존 사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으로 각 시·도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특히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위한 진단과 평가 외 개선 및 사후관리 등은 전문가가 부재한 단위학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강원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계속해 ‘식생활관 개축·증축 및 리모델링, 환경개선, 환경설비 개선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단위학교에 요구하면서 학교 내 갈등 및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경…
2024-01-31 14:41‘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은 30일 주요 음악대학 입시 비리,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주요 대학 관계자와 고위 공무원에 대한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이들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공정 사례인 사교육 카르텔 타파 방안의 하나로 감사원 감사 등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 유형, 음대 입시 신종비리 수법을 차례로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사교육 주식 보유 전적, 음대 교수 불법 과외 통로 등 사례를 들었다. 경찰은 사교육 카르텔과 음대 입시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한교협과 반민특위는 예고 현직 강사 등이 입시생과 대학교수 간 불법 과외를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예고 등에 출강하는 A강사가 입시학원 원장을 통해 입시생과 모 음대 성악과 교수와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A강사로부터 소개받은 교수들은 서울과 지방의 5개 대학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 음대 피아노과 B교수는 현직 예고 교사에게 입시생 상대…
2024-01-31 09:48정부가 올해 ‘전공자율선택’ 선발 확대를 위해재정지원사업 성과급(인센티브)에 대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사립대는총점의 10%까지, 국·공립대는 총점의 8%까지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립대(국립대법인, 공립대 포함)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30일 공개했다. 117개교 대상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795억 원 늘어난 8852억 원, 37개교 대상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1142억 원 확대된 5722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액은 재학생 수 등 산식에 따른 재정지원(포뮬러), 대학혁신 성과 평과 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50%, 국립대 육성사업의 40%가 포뮬러 방식이며 그 나머지가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성과급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해 배분된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유연한 교육체제‧학사구조 개편 등 대학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정성‧절대 방식)한다. 또한 이 영역 평가 과정에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전공자율선택’ 확대를 장려할 방침…
2024-01-30 17:01청각장애 학생 상당 수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습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어학교 설립과 특수교원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농인협회(회장 허정훈)와 함께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한 이미혜 서울수어교육원 교수는 한국수어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주장했다.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농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다니는 청각장애 학생은 572명으로 전체 청각장애 학생(2907명)의 19.7%에 불과하고 나머지 학생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 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수어교육권이 제대로 지키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본권으로 청각장애 학생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청각장애인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각장애인 이상현 씨는 “학생 시절 제대로 된 수어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받아쓰기와 구어교육을 강요
2024-01-30 16:52호주 시드니에서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사립학교에서 받을 경우 13년간 3억 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교육 금융기업 퓨처리티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17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시드니와 멜버른 등 호주 주요 도시에서 자녀를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13년간 공립학교를 보내면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가 평균 9만2700호주달러(약 8200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학비는 전체 비용의 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학용품과 교복, 전자기기, 과외활동비 등에 필요한 돈이었다. 또 13년간 대도시 지역 가톨릭 학교에 다닐 경우 평균 19만5000호주달러(약 1억7200만 원)를 부담해야 하며, 사립학교에 다닐 경우 31만7000호주달러(약 2억8000만 원) 정도다. 사립학교에 다닐 경우 공립학교보다 3.4배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호주에서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드니에서 13년 동안 사립학교에 보낼 경우 37만8000호주달러(약 3억3200만 원)를 부담해야 했다. 전체 교육비에서 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톨릭 학교가 23%, 사립학교는 55%에 달했다. 퓨처리티의 샘 손디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호주에서
2024-01-30 15:10인천교총(회장 이대형·사진 왼쪽)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5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가졌다. 인천교총은 이번 교섭·협의를 위해 144개 항목을 요구했으며, 양측 간 실무 교섭을 거쳐 이날 119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교원 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주요 합의 내용은 ▲교무행정실무원 배치 등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시행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민원전담팀 구성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보결수업비 상향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이후에도 교사 전문성 향상과 교권 보호를 통해 역량 있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인천교총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형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합의를 통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원 및 학교 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현장이 되길 바란다”며 시교육청의 합의 이행을 당부했다.…
2024-01-30 13:25교육부가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에 대한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23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개최한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이로써 시·도별 여건에 맞게 첫 공고부터 지원 가능 연령 확대 및 미제한과 표시 과목 확대 등 지원 자격을 완화한 상황에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계약제 교원 채용 시 채용 교원 연령은 물론 표시과목도 제한해야 했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1차 공고에 62세 제한을 뒀고, 1차 공고에서 채용되지 않을 시 2차 공고 때 65세로 연령 상한을 높였다. 담당 과목의 경우 과학 과목은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으로 세분화해 채용 공고를 내야 했다. 이제 연령 상한을 65세로 올리거나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아도 되고, 표시과목 역시 과학·사회 등으로 폭넓게 공고할 수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부총리-현장 교감과의 차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교감들은 업무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를 꼽고 요건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시·도교육청에 계약제 교원 채용의 어…
2024-01-29 11:08본지는 ‘마음챙김 상담소’, ‘함께 걷는 인생상담소’에 이어 세 번째 상담시리즈로 ‘별별이교실상담소’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은 대부분의 아이들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이상(abnormal)’으로 여기기보다 좀 별스럽고 유별나며 특별한 모습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별스러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심해 보고자 마련했습니다. 1년간 매월 1회 연재를 통해 주제별로 교실에서 만나는 별(別)스러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 아이들 제각기 마음속에 있는 별(★)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스마트폰과 게임, 그리고 인터넷(이하 미디어)에 과몰입하거나 중독돼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이 주변에 많다. 아이들은 미디어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미 알고 있지만 이를 끊기 위한 자기 각성과 자기 동기가 부족해 미디어를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실제 임상현장에서도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충분히 유도하지 못했거나 벗어나려는 시도는 했지만 그 방법이 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이 아니었기에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들을 자주 목도한다. 아이들이 미디어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중독에 이르면…
2024-01-29 09:34지역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책무성이 강화된다. 또 각 대학의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방식이 엄격해진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또 국가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에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을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채용인원중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규범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대학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년 이상 공개하고록 명문화 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일정 기간 게시후 삭제하거나 열람 절
2024-01-26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