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적지만, 당초 기대했던 1000명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의 수치다.

이날 복지부는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할 방침을 전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한다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될 경우 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탄력적인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늘어난 정원은 지방 의료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40% 이상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부는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통보해 오면, 협의 후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월 중순까지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의료여건과 대학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의대 배정정원을 4월 중‧하순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수정 발표하게 된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총파업 의사를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다만 여야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 데다, 국민 여론 또한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어 의사 단체가 단체 행동을 옮기기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