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2일 교육부 본부를 시작으로 올 교육부문 국정감사의 막을 올렸다.
참여정부 절반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국무총리실의 국감 대응 지침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여당의 공격, 부도난 지방교육재정, 교원평가 시범실시, 학제개편, 서울대 2학기 수시입학 문제 논란 등으로 처음부터 열기를 띄었다.
여야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교원평가 2학기 시범 실시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며 김진표 부총리를 압박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는 교섭사항이 아니다. 교육력 제고 차원서 시행돼야 한다. 만일 교원단체와 합의 안 되더라도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복수안을 시범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2학기 중에는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0월 11일에는 시범 실시에 대한 명확한 스케줄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주호 의원은 “부적격 교원 대상에 학습지도능력 부족교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라도 교원평가는 연수는 연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의원간의 입장 차가 명확했지만 김진표 부총리는 개편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로 유아교육계가 요동치고 있다. 학제개편을 신중히 재검토해 달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반면 지난해 교육부 국감에서도 학제개편론을 주장한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개편의 당위성과 추진 일정을 채근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6%가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금년 말 완성되는 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학제개편을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관련된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 정관에 ‘교주’라는 표현을 쓰는 곳은 ‘교주 박정희 선생의 창학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영남대학교밖에 없다며 대구대와 청구대를 합병한 대구시민의 대학이 어떻게 박씨 일가의 대학이 돼야 하느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학교가 2학기 공대 수시모집에서 수학문제 세 개를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주로 참고하는 문제집에서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고, 의예과 특기자 전형은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서울대 총장은 각종 의혹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서울대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뒤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시작무렵에서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지방채 발행 규모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 자료를 교육부가 차일피일 미루더니 국감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에야 자료를 보내왔고, 오늘 조간신문에 같은 내용이 대서특필됐다”며 “폭로성 질의를 원천 봉쇄해 희석하려는 시도를 한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