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정책의 이면을 읽고

판단의 힘을 기르는 경제교육의 중요성

전재학(교육칼럼니스트, 전 인천 산곡남증 교장)

오늘날 세계는 초연결사회라 칭하는 통신기술의 연결망만큼이나 국경을 넘는 경제활동, 자유무역, 글로벌 가치사슬로 촘촘히 얽혀 있다. 그런데 그 흐름을 거스르듯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적극적인 관세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 견제’라는 명분 아래 관세 정책을 유지해 왔고, 뒤를 잇는 트럼트의 제2기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외쳐온 나라, 세계화를 주도해온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보호무역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무역정책을 고수하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경제 논리 그 너머의 정치, 산업, 사회적 맥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경제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내면적 고찰과 함께 경제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미국이 관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표면적으로는 ‘무역 적자’와 ‘산업 보호’가 주된 이유다. 하지만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중국 등에서 값싼 제품을 수입하며 제조업이 쇠퇴하고, 자국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문제를 겪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태양광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며 ‘국가 안보’의 문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정치적 압박과 사회 갈등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지도자들의 선택에 있다.

🎯 실제 사례: 미국 중서부의 ‘러스트 벨트(Rust Belt)’

미국 중서부 공업지대, 일명 ‘러스트 벨트(Rust Belt)’에서는 한때 번창했던 제조업 도시들이 지금은 공장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곳이 되었다. 트럼프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외쳤다. “중국이 당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결과는?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관세는 단지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자존’의 문제였던 것이다.

■ 경제교육, 이제는 판단과 해석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의 경제교육은 그동안 ‘수요와 공급’, ‘시장 균형’, ‘자유무역의 이점’ 등 교과서적 정답 중심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경제는 그런 단순한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1. 정답보다 질문이 있는 수업 :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자유무역이 무조건 옳은가?”, “관세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잃게 만드는가?”, “국가 이익과 세계 연대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료를 찾고 입장을 정리하게 하면, 경제 개념은 암기가 아닌 판단과 토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2. 실제 사례 기반 문제 해결 수업

<수업 사례> ‘관세 전쟁 모의 회의’ - 고등학교 2학년 경제 수업에서 한 교사는 ‘미중 무역 갈등’을 주제로 모의 국제회의를 열었다. 미국 대표, 중국 대표, 한국 기업, 소비자 단체, 환경 NGO 등으로 학생들이 역할을 나누고, 관세 인상이 각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했다. 미국 대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주장했고, 소비자 단체는 “물가 상승”을 우려했으며, 한국 기업 대표는 “공급망 교란”을 강조했다. 이 수업 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남겼다. “그동안은 미국이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돼요.”, “경제가 정치와 연결돼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런 수업이야말로 경제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다. 복잡한 세계 속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입장을 세우고, 균형 있게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길러야 할 세계시민의 힘이다.

■ 경제교육은 삶을 위한 수업이어야 한다

관세라는 단어는 숫자와 그래프,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의 삶과 일자리, 지역 공동체, 정치적 선택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단순한 이론보다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 정책을 읽는 눈과 인간을 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즉, 수치 너머를 읽을 수 있게 하는 힘은 살아있는 경제교육dl 될 것이다.

■ 앞으로의 경제교육의 방향

미국의 관세정책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모든 경제 정책에는 이익과 희생이 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맥락과 판단에서 나온다.”, “경제를 아는 것은 수치를 넘어서,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이제 경제교육은 단순한 공식 암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들이 뉴스의 제목을 넘어서 그 본질을 읽는 눈, 경제 속 인간의 얼굴을 보는 감수성, 정책에 대한 자기만의 판단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경제교육이며, 이는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미래 세대들을 위한 세계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보다 넓히는 복합적 교육의 일환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