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생맞춤형복지’ 논란과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제언

인곡 전재학(교육칼럼니스트, 전 인천 산곡남중 교장)

최근 교육계는 시행도 하지 않은 정책을 두고 벌써부터 설왕설래, 그것도 온통 부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는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과 저항을 하고 있다. 이는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정책은 우리 교육의 대표적 복지혁신 과제로 평가받는다. 왜냐면 학습•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지원 사업들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진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취지에는 공감을 이루면서도 시행을 불과 몇 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교육현장과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순수한 ‘맞춤형 교육복지’의 취지와 실제 구현 과정 사이에서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간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2026년 교육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그 취지와 실행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의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 곤란, 심리·정서 문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은 분명하다.  그러나 역시 이전 다른 정책들처럼 시행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사례가 ‘우수사례’로 전파되기도 했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아침식사를 준비하거나, 가정의 금융 문제를 상담해주고, 심지어 화장실 수리와 같은 생활 지원까지 했다는 사례가 교육계 온라인 공간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교사의 심부름센터화’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둘째, 현장 준비 부족과 자원 배분의 불일치도 큰 이슈다. 교사들이 학맞통의 제도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체적 업무분장을 알지 못한 채 시행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혼란이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는 시행령 가이드라인이 시행 바로 직전인 1월에야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도 현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셋째, 예산과 인력 지원의 한계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예산이 오히려 감액 편성되는 등 충분한 자원 지원이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교육기관이 복지기관 역할까지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업무부담 완화와 전담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에 오히려 부담만 더 가중하는 격이다.

왜곡된 실행은 교육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교육계 내부에서의 논쟁은 단지 ‘업무량’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육기관이 본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교는 학습과 성장의 공간이어야 한다. 교사가 전문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전문가라면 널리 공유하는 가치다.

그런데 특정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비교육적 업무’를 우수사례로 전파하는 것은, 일부 교사 개인의 헌신을 정책 기준으로 삼게 되는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다.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도 학맞통에 대한 준비 부족과 교육 본질과의 불일치가 부정적으로 평가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다.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핵심 방안

그렇다면 ‘학생맞춤형복지’를 본래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첫째, 전문 인력 배치와 역할 분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교사에게 모든 책임과 업무가 집중되면 실행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다. 교육복지사, 상담사, 지역사회 복지기관 인력 등 전문 인력을 제도 설계와 실행 단계에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 사례 관리와 연계 지원은 전문 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사는 조기 발견과 기초적 의뢰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역별 맞춤 지원이 요구된다. 예산은 정책 성공의 토대라 할 수 있다. 시행 전에 예산 감액이라는 역풍이 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예산 편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해 조속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환경에 따라 필요한 자원이 다르므로 일률적 지원보다 지역별 맞춤형 예산 배분이 중요하다.

셋째, 실제 사례와 선진 운영 모델의 공유가 필요하다. 국내외에서 비슷한 통합 지원 모델을 도입한 사례를 참고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유럽의 학교 내 통합적 학생지원 체계는 교육과 복지를 협력 구조로 운영하며, 교사와 복지전문가 간의 협력 모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넷째, 정보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목적 중 하나는 조기 발견과 정보 연계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지원 기록과 사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오판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맞춤형복지’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시대적 과제다. 그 취지는 현장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식과 지원체계는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성급한 시행은 오히려 교육 본질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또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사례로 전락할 수 있다. 성공적 구현은 현장과 정책이 함께 호흡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충분한 예산, 전문 인력,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장 주도의 교육복지 혁신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2026년 교육혁신의 진정한 출발점이자, 우리 교육이 모두를 위한 공정한 성장의 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