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사노조, 전교조 등과 함께 28일 국회 공론화위원회를 방문해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 안건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4-03-28 17:04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핵심이다. 교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이 나오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떤 방안이 더욱 보완돼야 하는지 진단한다. 편집자 주 3월 28일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1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보위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지난해 9월 27일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준비와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 개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교보위 이관 가이드라인 개발,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 개통, 교원 마음건강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적용, 민원 대응 환경 구축 지원, 교권 보호 연수 추진 등을 준비했다. 이에 대해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현장…
2024-03-28 16:44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총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수도권 대학에는 18%, 비수도권 대학에 82%를 배정했습니다. 서울 8개 대학 배정은 0명입니다. 이번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두고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정부 담당 부처인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를 통해 들었습니다. Q 의대정원 배정 시 고려한 주요 기준은? A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를 토대로 마련한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인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지역에 집중배정했다. 2023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OECD 평균 3.7명)인데 경기와 인천이 각각 1.80명, 1.89명이다. 지역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고, 중규모 의대는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
2024-03-28 16:40한국교총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방안 마련과 관련해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빌미로 공무원연금 개악시도가 있을 경우 시작부터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전회원에게 알리고 최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 시민 대상 설문 문항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한 2개 문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끼워넣은 것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28일 교총은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사노조, 전교조 등과 함께 국회 공론화위를 방문해 김연명 위원(중앙대 교수)과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연구산학부총장)을 면담하고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 안건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의제숙의단은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조직으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36명으로 구성됐으며, 8~1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을 논의하며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할 것(1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2024-03-28 16:35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중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절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교육부와 함께 전국 초·중고생 7만3991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49.8%였다.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도 38.9%로 역대 최고치였다. 학교 통일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은 분단 이후 민족 화해와 통일 준비를 위해 1998년 9월 3일 출범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협의체로, 세대, 이념, 지역 등을 넘어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소통의 장(場) 역할을 하고 있다. 18일 민화협 사무실에서 만난 손명원 대표상임의장은 “‘통일’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제11대 대표상임의장으로 취임한 그는 미국 오클라호마대와 가톨릭대 대학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현대건설 이사, 현대중공업 부사장을 거쳐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쌍용자동차·㈜쌍용 대표이사를 지냈다. 독립운동가…
2024-03-28 16:334.10총선 후보자 등록이 22일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총선 지역구 후보를 직접 방문해 교총이 만든 교육공약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총선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28일 총선공약 반영활동을 천명하고 “현장 교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학교안전법‧위기학생대응지원법 등 법률 제‧개정 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선 후보들에게 교육공약 반영과 ‘교육 입법’ 추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의 염원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 교육이 등한시되고 공약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높다”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교육공약으로 적극 반영하는 친교육 후보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총선 지역구 후보 방문활동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을 주축으로 전개한다. 전북교총은 27일 국민의힘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후보를 잇따라 방문했다. 세종교총과 경북교총도 지역구 후보를 방문해 교육공약 반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대구교총도 전체 지역구 방문활동을 계획 중이다. 각 시·도교총은…
2024-03-28 15:47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27일 교내북마루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장 인사와 학교 교육과정 안내를 시작으로 퀴즈와 함께하는 부서별 학부모 연수 등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변경된 학생생활지도를 안내하여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과 발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 학습환경, 학습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학부모 총회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목표에 동참하고, 자녀의 학업 및 행복한 성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참석한 6학년 학부모는 “학교 교육 설명회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이렇게 직접 선생님들을 만나 아이에 대한 상담도 하니 학교에 믿음이 가고 아이의 학교 생활이 안심이 된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하미경 교장은 “이번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서 가정과 학교의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
2024-03-28 15:22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전북교육청이 학교급별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하고, 이 규정을 현장체험학습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28일 입장을 내고 “교육청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방적으로 1일 수업 시수를 제한할 경우, 초등의 경우 편도 2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단 1시간 활동만 가능하고, 오후 4~5시까지 진행할 경우 최소 2~3차시의 수업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를 명목으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초등학교 6교시, 중학교 7교시, 고등학교 8교시로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하고, 이 규정을 현장체험학습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업무, 학생인솔, 안전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솔 시간뿐만 아니라, 학습발표회 등 학생을 동반하는 모든 행사가 치러지는 시간이라면 실제 운영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연간 수차례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이 우려되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계도를 통해 교과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형
2024-03-28 14:16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공정성 강화를 위해 킬러문항 배제에 이어 사교육과 관련한 유사 문항 등을 바로 잡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주요 내용은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 등이다. 이번 방안은 올해 6월 예정된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을 개선한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출제진 선정 시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며,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평가원이 추천받은 사람 중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능 직전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2023학년도 수…
2024-03-28 14:09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27일 창원시 경남교총 대강당에서 ‘교권보호 5법 어떻게 바뀌었나’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권보호 5법 시행에 따라 변경된 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 민원대응팀 운영 등 바뀐 제도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경남교총은 이날 연수를 포함해 총 4차례 연수를 운영한다. 다음 교사 연수는 4월 3일 진주시 경상국립대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관리직 대상은 4월 16일(경남교총 대강당)과 24일(경상국립대 박물관 대강당)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섭 회장은 “올해 달라지는 교권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남교총은 강한 교권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