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음악, 미술, 체육을 통합으로 배우는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을 별도 과목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음악교과분리비대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음악교과가 없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은정 제주대 교수는 “현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음악 교과는 지속적 음악 교과 학습과 단순 음악 활동이 혼재돼 있어 음악 교과의 전문적 학습 체계가 미흡하다”며 “초등학교 3학년 때 본격적인 음악 수업이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인지적, 음악적 발달을 고려해 계열적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임 교수는 “초등학교 1~2학년 때 음악 교과의 독립된 교육과정 마련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도 비슷했다. 김혜연 서울우장초 교사는 “1~2학년 즐거운 생활 수업을 하면 음악을 가르쳤다기 보다 음악을 도구로 놀이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노래를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2024-02-14 11:43‘교육발전특구’ 첫 시범 공모에 기초지자체 92곳, 행정시 2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가능한 173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비율이다. 정부는 13일 부산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한 자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공모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는 15개 시·도에서 92개 기초지자체와 2개 행정시가 신청했다.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을 포함해 신청 가능한 173개 기초지자체·행정시 가운데 54.3%다.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에는 29건(30개 기초지자체)이 접수됐다.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에는 제주도를 포함해 총 6건(42개 기초지자체)이 공모에 참여했다.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에는 5개 도에서 5건(22개 기초지자체)이 접수됐다. 교육발전특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늘봄학교 확대를 주요 추진 내용으로 제시…
2024-02-14 11:26대전시의회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이외의 사무 이관에 대한 의견이 꽤 오래전부터 거론됐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추후 대전시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 협력 모델을 구체화한다면 타 시·도에서 좋은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은다. 6일 대전시의회에서 ‘수업회복을 위한 교원의 비본질적 업무 이관, 폐지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중호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철용 대전동구의회 의원은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3월 대전시교육청에 설치되는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협력 활동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교원 업무경감은 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며 ”교육위는 최근 학교 업무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접근해 추진하고 있다. 그나마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지원센터가 본격 시행되면 교실과 행정실 가운데 애매모호한 일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선 교육청 직원 위주로 구성·…
2024-02-13 12:06학생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 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즉각 철회와 성과급 소급 지급을 촉구했다. 교총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육지원청이 왜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미지급 취소 처분 판결을 거스르며 다시 소송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상고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분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청이냐”고 반문한 뒤 “무분별한 신고에 고통받고 희생당한 교사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상고 철회와 성과급 지급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피해를 겪은 교원 보호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교육지원청의 상고 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지난달 16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2년간 성과
2024-02-08 11:00한국교총이 교원 순직 인정 확대와 교원 사망 및 재해에 대한 교육청 내 조사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6일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사, 새넷 등 5개 교원단체·노조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서울서이초 교사, 전북 무녀도초 교사, 서울 신림동 피살 교사, 경기 과로사 교감 등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난 손덕제 교총 부회장은 “고인이 된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출근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라며 “ 조속한 순직인정을 통해 고인의 희생을 예우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로 인해 교원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의 ‘최근 5년간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비율은 15%로 경찰공무원(57.9%), 소방공무원(54.2%)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일반직 공무원(29.7%)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들은 악성 민원,
2024-02-06 17:03웹툰작가인 주호민 씨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는 혐의로 피소 돼 1심에서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을 받은 교사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무죄촉구 탄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5일 “몰래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일뿐만 아니라 사제 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로 교사의 교육 열정을 빼앗는 행위인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를 넘어 전국 교원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다 나온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교사가 됐다’는 자조섞인 교단 분위기가 더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아동복지법 등은 당초 가정학대 근절을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안다”며 “몰래 녹음 외에 방법이 없다는 논리라면 가정에도 도청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실 내 아동학대 여
2024-02-05 10:57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당초 제도도입과 관련해 그동안 교사가 학교폭력업무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갈등을 빚거나 악성민원, 협박 등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가 졸속으로 운영될 경우 교사가 다시 학교폭력조사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학폭조사관일 될 수 있는 자격자 중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한 자’에 해석상 현직 교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운영 상 학폭전담조사관 모집이 안되거나 공백이 생길 경우 현직 교원을 배정하게 된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모법인 학폭예방법의 규정에서도 학폭 조사업무에서 교사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 14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
2024-02-01 15:532022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 특성화고에서는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성화고 교사들은 교원확보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성화고 교사의 전공과목 운영과 최소 성취수준을 위한 예방·보충지도에 대한 인식 보고서(KRIVET Issue Brief 274호)’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1~30일까지 전국 460개 특성화고 교무부장과 특성화부장 8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시 주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 교사의 36.0%가 ‘여러 과목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보통교과 담당 교사(38.9%)가 전문교과 교사(32.3%)보다 좀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소 성취수준은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과목별 성취율이 40% 미만일 경우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 특성화교 교사들은 ‘최소
2024-02-01 15:45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교육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불법 몰래 녹음에 대해 상급심에서 해당 교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1일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 학생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헌신을 다하는 2만500여 특수교원뿐만 아니라 56만 전체 교원이 충격을 받게 됐다”며 “특수교사의 억울함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을 외면한 판결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로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함으로써 교육 현장과 판례상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크게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가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지난 1월 11일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 학생은 다 된다는 것인지, 장애 학생은 아니어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이면 된다
2024-02-01 15:38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은 2024 공동체형 학교 만들기 맞춤형 프로젝트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 추진을 위해 6개 기관과 함께 29일 서울문래초 강당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영등포구청, (사)한국청소년연맹, (재)청소년행복재단, ㈜동아오츠카, ㈜바이스앤, (사)한국스내그골프협회가 참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내그골프’(초보자나 어린이를 위해 개발된 버전의 골프)를 매개로 학생건강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이주배경·외국인 학생 증가에 따른 사회 구성원 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체형 학교’ 실현을 추구한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이주배경·외국인 학생 진로 설계 ▲학생건강 체력 증진 ▲생명 존중 ▲학교폭력 예방 ▲청렴 등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문수 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공동체형 학교 만들기’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01 10:14